국내 투자 확대한 외국계 기업, 정기세무조사 최대 2년 유예

국세청이 국내 투자를 확대한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 오전 주한미국 상공회의소와의 간담회에서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정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런 내용의 외국계 기업의 세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 금액을 중소기업은 전년 대비 10%, 중견기업은 20%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기업이 대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통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조사 유예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한 것으로, 외국계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유예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로 국내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됩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암참 회원사 대표단은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 지원이 확대되면 많은 불편이 해소돼 한국 투자에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