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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김용현 변호인에 '감치 5일' 추가 선고

2025.12.04 오후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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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사건 담당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에게 감치 5일을 추가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는 오늘(4일) 오후 김 전 장관 변호인인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감치 재판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당사자인 권 변호사는 불출석한 가운데, 권 변호사의 변호인들만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앞서 권 변호사 등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지난달 19일 열린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퇴정명령에 응하지 않아 감치 15일을 선고받았습니다.

권 변호사는 당시 진행된 감치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보자'는 등의 발언을 했고, 이로 인해 오늘 추가 감치가 선고됐습니다.

권 변호사 측은 어떠한 욕설이나 모욕이 없었는데도 재판부가 자의적으로 감치를 선고했다며, 항고장을 접수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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