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국법원장회의...내란재판부·법 왜곡죄 논의

전국법원장들이 오늘 한자리에 모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대해 논의합니다.

대법원은 오늘(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법원장 정기회의를 엽니다.

회의를 앞두고 법원행정처는 법원장들에게 정치권에서 추진되는 내란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요청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제(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5부 요인 오찬에서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 하다고도 말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