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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년원 재건축·신설 예산 확보..."과밀 수용 해결"

2025.12.05 오후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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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소년원 시설 확충 예산을 확보해 과밀 수용 문제 해소에 나섭니다.

법무부는 지난 2일 2026년도 정부예산에 안양소년원 재건축과 대전여성소년원 신설 등 시설 확충 예산이 반영돼 고질적인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확보된 예산을 순차 집행해 내년 초 수도권 여성소년분류심사원을 조기 개청하고, 중부권 여성소년원 신설을 2029년까지, 안양소년원 재건축은 2031년까지 차질없이 준공을 이루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법무부는 전국 소년원 수용 정원을 1,350명에서 1,760명으로 늘리고, 소년원 평균 수용률은 90%까지 낮추겠다는 구상입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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