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속도전에 필리버스터 맞대응...연말 국회 전운

[앵커]
연말에도 여야의 '입법 전쟁'은 점점 심화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연내 '사법 개혁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는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카드까지 염두에 두고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12월에도 국회 의사일정은 분주합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 국회 본회의 개최가 확정됐고, 하루 뒤, 임시회도 소집됐습니다.

이 기간, 더불어민주당은 예고했던 대로 내란재판부 설치와 법원행정처 폐지 등 이른바 '사법 개혁안' 처리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내란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사법부 압박에 가속 페달을 밟는 겁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5일) : 내란 청산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완수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연내 사법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의석수에서 열세인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로 맞서 왔지만, 민주당은 본회의장에 60명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4일) : 민생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로 볼모를 잡는 행태가 책임 있는 정치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할 것입니다.]

이 같은 전방위 압박에 국민의힘도 곧장 대비 태세 갖췄습니다.

먼저 오는 8일, '국민 고발회' 형식으로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규탄하고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부각할 계획입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지난 5일) : 오직 한 사람, 이재명을 구하고 독재의 길을 열기 위해 헌정질서와 사법 체제를 파괴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본회의에 어떤 안건이 언제 상정될지, 구체적인 순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오는 9일은 물론, 임시회에 열릴 본회의에서도 쟁점 법안들에 대한 필리버스터로 총력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지난 5일) : 12월 중에는 필리버스터가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필리버스터 제한법이 통과돼, 강화된 요건이 이달 내 효력을 발휘할 경우 60명씩 조를 편성해 대응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각각 '1인 1표제', '계엄 사과' 여파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내부 결속을 다치고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연말 입법 대치는 더욱 격화할 거란 관측이 적잖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 오훤슬기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