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시작...'사법개혁' 논의 주목

법원행정처 주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시작
’사법개혁’ 움직임 속 개최…어떤 의견 나올지 주목
천대엽 "국민 위한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

[앵커]
대법원이 오늘부터 사법제도 개편을 주제로 하는 공청회를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방안들을 두고 어떤 의견들이 나올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오늘 시작된 공청회, 사흘간 이어질 예정이라고요?

[기자]
오늘부터 모레(11일)까지 이곳 법원 청사에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최하는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가 진행됩니다.

민주당이 여러 사법 개혁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행사가 열리는 만큼, 어떤 의견들이 나올지 주목되는데요.

오늘은 첫날인 만큼 개회사와 축사가 있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의 사법개혁 논의를 언급하며,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나겠다고 밝혔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국민의 변화 요구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 사법부는 시대 변화를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성찰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진수 / 법무부 차관 (장관 축사 대독) : 사법제도의 설계와 운용에 있어서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국민이 요구하는 개선과 변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은 본격적인 발표와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과제'를 주제로 법원 재판 현황과 문제점이 다뤄지고요.

내일은 인권 보장, 그리고 상고제도 개편을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집니다.

마지막 날은 이틀간의 논의를 종합해 전문가들이 종합 토론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앵커]
이번 공청회에선 아무래도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 개혁안이 화두가 될 전망이죠?

[기자]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등 5대 사법 개혁안과 더불어, 최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추진에도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국 법원장들과 대표 판사 회의체, 변협과 민변 등이 잇달아 우려의 뜻을 밝힌 가운데, 민주당도 일부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 속 공청회가 진행되는 만큼,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의 이목도 집중될 거로 보입니다.

첫날인 오늘부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 개혁안을 둘러싼 치열한 토론이 예상됩니다.

내일은 상고제도 개편과 대법관 증원 문제 등 핵심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집니다.

사법부는 공청회 내용을 종합해 정리한단 계획인데, 이를 토대로 향후 입법 과정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서울 법원 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