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간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사법개혁' 화두로

법원행정처 주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시작
’사법개혁’ 움직임 속 개최…어떤 의견 나올지 주목
법원행정처장 "사법 불신 높아…깊은 자성과 성찰"

[앵커]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편'을 주제로 하는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방안들이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자세한 내용,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오늘 시작된 공청회, 사흘간 이어질 예정이라고요?

[기자]
오늘부터 모레(11일)까지 이곳 법원 청사에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최하는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가 진행됩니다.

민주당이 여러 사법 개혁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행사가 열리는 만큼, 어떤 의견들이 나올지 주목되는데요.

오늘은 첫날인 만큼 개회사와 축사가 있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많은 국민이 사법에 대한 높은 불신을 보여주고 있다며, 깊은 자성과 성찰을 하고 있다고 말했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국민의 변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 사법부는 시대 변화를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성찰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진수 / 법무부 차관 (장관 축사 대독) : 사법제도의 설계와 운용에 있어서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국민이 요구하는 개선과 변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후에도 발표와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과제'를 주제로 법원 재판 현황과 사법 공정성 문제 등이 다뤄집니다.

내일은 핵심 현안인 상고제도 개편과 대법관 증원을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집니다.

마지막 날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각계 전문가들이 종합 토론을 진행합니다.

[앵커]
공청회 첫날부터 민주당의 사법 개혁안과 관련한 토론이 이뤄졌다고요?

[기자]
민주당 최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추진에도 나섰습니다.

앞서 전국 법원장과 대표 판사 회의체, 변협과 민변 등이 잇달아 우려의 뜻을 밝힌 바 있는데요.

오늘 공청회 토론에서도 사법 개혁안 관련 발언이 있었습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내란전담재판부 판결을 과연 국민이 공정한 심판으로 받아들이겠느냐며 되레 국론 분열의 기폭제가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가 허용된다면 향후 사법부가 정치권 요구에 따라 재판부를 만드는 하청기관으로 전락할 거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언론계에선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사법행정이나 재판, 판결문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법원 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