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검, '통일교 의혹'에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적시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의혹' 관련 사건 자료를 경찰로 넘기면서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적시해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3명 규모로 구성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특별전담수사팀은 특검에서 보내온 이첩 서류에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두 가지 혐의가 적혀있다며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적용 가능한 혐의와 공소시효 판단을 위해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현금과 명품 시계를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지난 2018년입니다.

경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다면 공소시효는 7년으로 올해까지인 만큼 이미 지났거나 곧 만료됩니다.

다만 뇌물 혐의를 적용하면, 수수한 액수가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공소시효는 7년으로 같지만 3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인 경우에는 10년, 그 이상은 15년으로 늘어납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