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회 표결 앞두고 전담재판부 예규 행정예고

여당을 중심으로 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전담재판부 예규를 예정대로 행정 예고했습니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와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안을 행정 예고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대법관 행정 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규에는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무작위 배당을 하되, 대상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22일) 출근길에서 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본회의 상정에 대한 입장을 묻자,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법원에서 마련한 전담재판부 예규를 수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