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법 본회의 상정...필버 거쳐 내일 표결

국회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연말 필리버스터 정국이 시작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22일) 오전 11시 30분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뒤 곧바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가 제출되면서 24시간 뒤인 내일 오전 11시 40분쯤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이뤄지고 법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앞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 및 대상 사건에 대한 사면, 감형 제한 등이 초래할 수 있는 헌법적 문제 제기 소지를 제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