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정처, '24조 원 목적세' 일반재원 전환 제안

교육세나 농어촌특별세 등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목적세'를 일반 재원으로 전환해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 제안이 나왔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오늘(28일) 보고서를 통해 세제 전반을 사회포용성 관점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정처는 한국의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수준이지만, 조세 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비하다며 불평등을 줄이는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평등을 낮추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지난해 기준 23조 8천억 원에 달한 목적세를 일반재원화해 사회복지 지출 확대에 활용하는 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