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수사 종료...쿠팡 사태 '일파만파'

■ 진행 : 정지웅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3개 특검 중 마지막으로 활동하던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기간이 오늘 종료됩니다. 사상 초유로 동시 출범했던 3개 특검이 모두 활동을 마무리하는 건데요. 지난 6개월간 특검 수사 내용과 추후 재판 쟁점들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건희 특검팀의 공식 수사 기간이 오늘로 종료되면서 3대 특검의 수사가 모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두 분께 여쭤볼게요. 3대 특검, 180일 동안 길게 왔는데 총평을 부탁드리죠.

[최진녕]
특검이 수사를 한 것이 아니고 정치를 했다. 이거 한 줄로 그냥 다 요약되는 것 같고요. 사실 500억을 들여서 계엄 당일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부부싸움을 한 것을 밝혔냐라는 말로 사실 지금 성과가 없음을 질타하고 있는 분위기가 강하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경찰이나 검찰이 중립성과 독립성 있게 수사하기가 어려운 그런 때에 특검을 하는 것이지 죽은 권력, 이미 구속돼 있고 이미 탄핵된 전 권력자에 대한 특검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특검 자체의 한계를 드러냈다. 나아가 공정하고 중립적 특검이 아니고 민주당 그리고 조국당이 추천했던 사람들로 특검을 꾸렸다는 사실 자체에서 굉장히 큰 당파성이 있었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뚜껑도 결국 또한 마찬가지였다. 어떻게 보면 공수처와 경찰이 90% 이상을 이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했던 것이고, 나머지 거의 6개월 동안 탈탈 털어서 10%나 밝혀냈을까 하는 비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아가 지금 막 끝난다고 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는 특검을 특검하자. 특검과 관련해서는 인지하는 사건이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하는 과정에서 통일교 사건이 불거졌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권성동 민주당 전 원내대표를 구속까지 했습니다마는 똑같은 시점에 민주당 고위 관계자들한테도 뇌물성 자금이 갔다는 것을 알고도 깔아뭉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조차도 이 사안에 대해서도 특검을 특검하자, 통일교 특검이 나오는 것을 보면 과연 이번 특검이 제대로 된 특검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민적 비판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제가 짧게 요약하면 성과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이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승훈]
당연히 성과가 있죠. 특검이 무슨 정치를 했겠어요. 수사를 한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활보하고 다녔잖아요. 길거리를. 그런데 그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재구속시켰잖아요, 특검이. 체포방해 사건이죠. 자신의 경호원을 사병처럼 이용해서 관저를 요새화해서 막아냈잖아요. 그런 사람을 다시 구속시켰다는 것이 있고요. 또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가 여인형 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내란 핵심 4인방이 다시 재구속됐잖아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리고. 또 김건희 특검도 한 게 없습니까? 국민들이 명확히 기억할 겁니다. 모든 매관매직 사건. 그다음에 금거북이 주면 교육위원장에 임명되고 나토 3종 세트 목걸이 주면 국무총리 비서실장 임명되고 그림 주면 국정원 법률특보 임명되고.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매관매직 정부고 그 고리에는 김건희 씨가 중심에 있었다는 것, 국민들이 명확히 알게 됐잖아요. 채 해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사건 은폐 의혹의 정점인 임성근 사단장이 구속된, 그런 것도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수사를 했다. 다만 미진한 부분은 좀 있는 것 같고요. 이 미진한 부분을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다시 2차 종합특검이 예정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히 오늘 활동이 종료되는 김건희 특검. 3대 특검 중에서 가장 내용 대상이 방대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최진녕]
내용이 방대했는데 그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 그것이 과연 특검할 사안이었습니까? 그것은 경찰에서 조사를 해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특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전에 2010년대 초입니까? 본인이 부산고등법원장에 있을 때 대전에 있는 본인 고등학교 동문들과 관련되는 주식에 투자를 했던 그 사안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는데,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는 하고 본인은 조사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자가당착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나아가 9개의 수사팀이었습니다. 1번 수사팀부터 8번 수사팀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나와서, 검찰 수사팀과 검사로 꾸려져있는데 나머지 하나, 9번째 수사팀 같은 경우에는 검찰 출신이 아니고 법원 출신 특검보가 하면서 경찰에 파견나온 경찰들이 수사를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를 삼은 양평에 있는 모 면장, 5급 사무관 같은 경우에는 검찰, 특검의 조사를 받고 나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때 그 형사팀장과 특검보가 본인들에게 어떻게 부당하고 위법한 수사를 했는지 정말 절규하는 목소리를 남겨두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만약에 예전 같았으면, 만약에 국민의힘이 추천한 특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민주당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다고 하면 바로 특검을 특검하자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6개 사안에 대해서 9개의 엄청난 진용을 갖춰서 조사를 했는데 태산명동서일필, 세상이 다 울리게 할 정도로 했습니다마는 나온 것은 쥐 한마리밖에 없다는 그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과연 인권 보장, 그렇게 민주당이 중요시했던 인권 보장 수사가 이루어졌느냐. 오히려 그러지 못하고 경찰 출신 그리고 법원 출신 특검보가 있는 수사팀에서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본인들끼리 해서 이거 문제없었는데요 한다고 끝낼 수 있는 겁니까? 오히려 그 사안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 같은 경우에는 수사에 대해서 내용을 조사한 결과 한 명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2명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한 것,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백서를 통해서 남겨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의 막바지 수사를 보면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제공했다는 김기현 의원 배우자에게 집중됐습니다. 뇌물죄는 적용 못 하고요. 청탁금지법을 적용해서 재판에 넘겼는데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 측은 이게 그냥 예우 차원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승훈]
그러니까 법 기술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김기현 의원도 판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자신은 백 산지도 몰랐다고 했잖아요. 수사해 보니까 그 백을 산 돈의 출처가 김기현 의원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김기현 의원이 개입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다음 날 김기현 의원의 부인이 또 의원회관에 가요. 명품백을 받았겠죠. 그리고 그 명품백을 전달하면서 자신이 당 대표 선거에 윤석열 부부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보내요. 그러면 당연히 당 대표 경선 도와준 대가로 준 거죠. 뇌물 혐의가 있는 건 맞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입을 다물고 수사를 거부하고 또 김건희 씨도 당연히 부인하고 있죠. 그리고 뇌물을 준 사람들도 이건 뇌물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대가성 여부는 시간상 입증이 못 된 거죠. 그래서 청탁금지법으로 기소가 된 것이다. 다만 이게 어떤 범죄 혐의로 기소됐는지 여부를 떠나서 정말 황당한 거잖아요. 당 대표 경선에 명품백 주고 당 대표 만들어주고. 참 편한 정당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씀드리고요. 특검이 왜 필요하냐, 경찰 수사로 충분했는데라고 비판을 해 주셨는데, 그러게요. 왜 특검을 했을까요? 경찰 수사로 하면 되는데.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한 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기 전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3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윤석열 정부의 경찰은. 참 무능해요.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사건도 얼마나 문제가 윤석열 정부 때 문제가 됐던 사건이에요. 뭐 했습니까? 그리고 건진법사, 명태균, 주술가들이 정권의 중심이 돼서 공천 주라고 요청하고 그 대가로 공천을 주고 정치자금법 받고 여론조사 조작하고. 이런 것들이 다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났는데 특검이 시작되기 전에 3년 동안 윤석열은 뭐 했습니까? 자신이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모든 수사를 막았잖아요. 마치 검찰을 사병처럼 다뤘고 그 검찰은 윤석열 정부에 호응해서 호가호위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없어지는 계기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잘못부터 반성을 하고 나서 민주당 탓을 해야 되는 것이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똑같아요. 지금도 왜 내란을 했냐고 했더니 야당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당 때문이면 왜 여당 대표인 한동훈 전 대표는 체포하려고 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의혹에 대해서도 무더기 기소가 이루어졌죠.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한테 받았던 나토 3종 세트라고 하죠. 귀금속 세트, 대부분의 금품수수 의혹이 포함됐는데 여기에는 알선수재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최진녕]
그렇습니다. 일국의 영부인께서 이런 사적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저 또한 굉장히 참담합니다. 다만 그런 정치적인 의미, 도덕적 의미가 넘어서 법률적인 평가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 민주당 정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실상 청탁을 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다. 한마디로 형법상 뇌물죄를 처벌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결국 뇌물죄와 관련되는 것은 전혀 밝혀내지 못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과연 밝혀내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없는 사건을 만들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김기현 전 대표 사안 같은 경우에는 뇌물죄를 얘기했지만 사실상 뇌물죄로 하지 못했고 제가 지난주 이 자리에서도 이 부분은 뇌물죄를 넘어서 뇌물죄는 성립될 수가 없고 나아가 부정청탁금지법도 법적으로 되는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현재 김영란법에 따를 경우에는 공직자가 아닌 공직자의 배우자가 배우자가 공직자의 배우자한테 뭘 주고받은 것을 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은 입법 공백인 것이고 그런 입법 공백이 있다고 하면 민주당이 그 법을 만들어서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자들끼리 주고받는 것을 규제하는 법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김기현 전 대표의 사안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주고받은 것은 맞습니다. 물증이 있고 거기다 감사하는 편지까지 있었던 것, 이 부분은 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뇌물죄를 넘어서 부정청탁금지법까지 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논란이 여전히 있는 것이고 그와 연장선상에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김건희 여사가 나는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없이 나한테 준 것이다라고 하면 그것은 더 이상 뇌물죄로 나갈 수도 없는 것이에요. 앞으로 이 사건이 특검을 넘어서 특검할아버지, 국수본에 간다고 하더라도 이 사안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물적 인적 증거가 방송다면 없다면 이 사안이 뇌물죄로 갈 가능성이 제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다시 돌아와서 사적 뇌물이라고 할 수 있는 알선수재가 되느냐. 그러면 알선과 관련해서 뭘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알선과 관련해서는 지금 그것을 받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알선과 관련해서 무엇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소를 한 것은 특검이 할 몫인 거고 기소를 해서 재판하는 과엉에서 과연 그것이 아까 국가교육위원장, 저도 이런 걸 보면서 기분이 썩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형법적으로 알선과 관련된 대가로 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이번 사안, 그러니까 매관매직 같은 의혹, 나중에 국수본으로 가도 이게 뇌물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국수본으로 이첩이 된 다음에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이승훈]
로저비비에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수본으로 가더라도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판사 출신이잖아요, 본인이. 김기현 의원이.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사 출신이잖아요. 아주 법을 잘 알잖아요. 자신들은 그냥 감사의 사회적 의례 표시로 줬다. 또 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몰랐다. 김건희 씨는 그냥 의례적으로 주니까 받았다는 거잖아요. 부인은 처벌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하면 법이 왜 필요한 겁니까?
특검은 당연히 수사를 해서 혐의가 입증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는 게 맞죠. 그래서 뇌물죄로는 기소를 못 한 거고요. 국가수사본부로 가더라도 쉽지 않을 겁니다. 법률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다 피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상실감이 훨씬 클 거예요. 지금 김상민 검사죠, 전직 검사. 공천받으려고 했는데 공천을 못 받았죠. 그런데 1억 4000만 원짜리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국정원 법률특보를 얻었죠. 이분이 검사잖아요. 그다음에 서희건설 사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됐어요. 그런데 이 비서실장이 될 때 뭘 줬습니까? 나토 3종 세트 목걸이, 브로치 다 1억이 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자신들은 몰랐다는 거잖아요. 사위는 몰랐다는 거잖아요. 이 사위, 검사예요. 몰랐다고 하면 처벌이 안 되잖아요. 장인어른이 그냥 나토 목걸이 3종 세트를 김건희 씨한테 줬고 김건희 씨는 그냥 주니까 받았고 윤석열은 모르고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한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국민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잘했네라고 하겠습니까? 법률 기술자들이 가장 나쁜 범죄를 저지르면서 이제까지 남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하게 처벌했구나, 엄하게 기소하고 엄하게 형을 내렸구나라고 하는 거잖아요. 관련자들이 다 판사, 검사들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그런데 혐의 입증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소명이 있는 것이고 매관매직은 정말 사라져야 돼요. 제가 김건희 씨한테 금거북이 주면 제가 공직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엄청나게 분노해야 되고 국민의힘이 더 분노해야 됩니다. 왜? 국민의힘을 망쳐놨기 때문에. 그런데 왜 어정쩡하게 비호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최진녕]
짧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당시 부지사 이화영 씨를 검찰이 뇌물, 소주로 회유했다고 하는데 이번 사안에 있어서 이게 서희건설 회장이 무슨 3종 세트를 줬다고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알선으로 인지해서 수사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민주당 측 얘기대로라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조사했던 검찰을 탄핵까지 했습니다. 민주당이 그러면 돈을 줬던 서희건설 회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왜 안 하죠? 그러면 그 검사 탄핵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공정하게 하잔 말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결코 김건희 여사가 이 물건을 받은 것에 대해서 두둔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수사를 해서 처벌할 부분이 있으면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준 사람, 가만히 있는데 달라고 했습니까? 뭔가 본인의 사위건 뭐건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나중에 문제가 되고 하니까 이제 본인들이 무슨 자백을 한다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백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기소도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준 것이 왜 그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유를 한 것을 넘어서 아예 기소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땅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가 부족하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2차 종합특검을 하자고 하잖아요.

[최진녕]
그런 사건을 특검이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국가수사본부, 나아가 경찰을 어영부영 보시면 됩니다. 경찰한테 모든 수사권을 다 줘놓고 왜 경찰한테 하라고 하지 않고 왜 특검으로 가서. 특검은 누구입니까? 특검의 대표는 법원 판사도 될 수 있지만 거기에서 수사하는 사람은 다 검사입니다.

[이승훈]
제가 팩트체크만 해 드릴게요. 서희건설 같은 경우는 장인이 돈을 줬잖아요? 뇌물수수죄는 공여자를 처벌해요. 알선수재죄는 공여자를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소하지 못한 것이고요. 또 이렇게 진술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해 봅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제가 사위를 청탁하고 돈을 줬습니다. 여기까지 인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위는 몰랐습니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 사위를 어떻게 조사하죠? 몰랐다는데. 핸드폰을 압수수색했는데 사위하고 주고받은 내용이 없겠죠. 또는 핸드폰을 버렸거나. 그러면 사위를 처벌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들을 이렇게 법기술자들이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화영 씨의 소주 파티 얘기도 하셨잖아요. 저는 그래도 한가닥 검찰을 믿었어요. 아니, 설마 검찰이 소주 먹고 연어 파티하고 공범들끼리 진술 맞춰서 이걸 이화영 씨나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 밀어붙이는 그런 진술을 짜맞출까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검찰이나 구치소는 다 부인했어요. 술 먹고 연어 먹는 것.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술 먹고 연어 먹고 자기들끼리 대화하고 놀았던 것이 다 확인되고 있잖아요. 이래서 검찰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저조차도 상상할 수 없었던 사건을 검찰이 끝까지 부인했는데 인정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얼마나 황당합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검찰을 믿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공범들이 소주 먹고 연어 파티하면서 진술 맞춰서 야당 대표를 몰아가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어차피 내일 오전 10시에 저희가 특검 관련해서 종합 발표가 있으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쿠팡 사태 이야기를 해보죠. 처음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시작된 쿠팡 사태인데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확전하는 모양새입니다. 오히려 사태가 진화되기보다는 정부랑 쿠팡이라하여 대립각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최진녕]
점점 사건의 본질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비유를 하죠. 집에 아파트에 도둑이 들어서 귀중품을 훔쳐갔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공동현관문 관리가 조금 잘못돼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사건 절도죄에서 가장 큰 혐의를 받는 사람은 누구죠? 절도범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쿠팡에서 일했던 전직 중국인 쿠팡 직원이 퇴사한 이후에 중국에서 야금야금 해서 3000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 저도 그 피해자입니다. 빼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부와 쿠팡이 해야 될 일은 뭐죠? 중국 정부와, 중국 공안과 협조를 해서 그 범인을 체포하고 관련되는 증거를 확보해서 한국으로 형사사법공조조약에 따라서 데리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에 중국과 형사사법공조조약, 그리고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지금까지 그 어떤 정부, 외교부 나아가 경찰로부터 중국에 있는 범죄인을 인도하기 위한 중국과의 협의를 했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계는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의 형사사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권역 내에서 미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영장을 발부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에서 집행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더더욱 형사사법공조를 통해서 지금 상해에 있다고 하는데 그 범인을 잡아서 데리고 오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미국 사람이 했다고 하면 어떨까? 아마 지금 좌파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를, 특히 미군 범죄가 있었다고 하면 소파 협정에 의해서 데리고 오라고 촛불집회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핵심인 중국인 범죄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압수수색해서 데리고 오라는 그런 노력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고 왜 관리를 잘못했다고 하는, 저 또한 기분 나빠서 지금 단체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쿠팡에 대해서만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지금 쿠팡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그런데 그것은 거의 대부분 정부와의 협약, 정부와의 요청에 따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개인 사기업도 가서 사람을 만나서 관련된 증거를 가지고 오는데 그러면 그동안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저는 그걸 질타하고 싶은 것이고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쿠팡의 관리 잘못 이것은 이거대로 조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류라고 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그것을 위반해서 컴퓨터 장애업무방해, 나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사람을 데리고 오고 그 본질을 어떻게 했는지 수사는 왜 하고 있지 않는지 그 부분을 저는 질타하고 있습니다.

[앵커]
성탄절에 있었던 쿠팡의 발표 내용을 언급해 주셔서 그걸 질문드리면 쿠팡은 그러면 정부랑 협동해서 발표했다, 그런데 정부는 단독적으로 발표했다, 이거 가지고 진실공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이승훈]
발표를 어떻게 협조했겠어요. 수사는 협조했을 수 있겠죠. 국정원도 이 수사에는 협조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지금 3700만 명 정도의 국민 정보가 새어나갔기 때문에 국정원이 아니라 모든 관계부처가 수사에 협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조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다. 다만 쿠팡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맞았느냐의 질문은 다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쿠팡이 유출된 게 3000만 명이 아니라 3000명에 불과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입증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3000명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쿠팡은 자신의 범죄 혐의가 굉장히 낮다, 개인정보유출 범위가 낮다고 하는 것인데 너무 일방적 주장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신속하게 했느냐. 뻔하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에 대한 매출이 지금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한 20% 정도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탈팡족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쿠팡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한국을 무시하는구나. 기업은 미국 기업인데 마치 한국 기업처럼 활동하면서 이익은 받아가고 미국 주주들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한국에는 피해가 되는 상황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비판적 여론이 높으니까 실은 3000명밖에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어요라고 하는데 객관적 검증이 안 되잖아요. 수사기관이 검증을 못 했잖아요. 이건 자신들의 주장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검증 절차가 필요한데, 너무 이게 혹세무민하다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스미싱으로 연결될 수 있는 추가 범죄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고 있는 것이고. 왜 중국에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가 안 되느냐. 당연히 하고 있겠죠. 중국과 아마도 범죄인 인도 조약이 저는 개인적으로 안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결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절차는 굉장히 오래 걸려요. 우리가 한국인도 외국에서 체포됐을 때 그 한국인을 데려오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나라의 정부나 그 나라의 변호사들이 적극 반대를 하면 재판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걸리기 때문에 왜 지금 당장 안 데리고 오느냐의 정부가 수사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비판하시는데 그건 전혀 사실을 모르고 하시는 비판 같다고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이번 쿠팡 사태를 계기로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국 기업이면서 한국에서 모든 수익의 90% 이상을 받아가는 거잖아요.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고 독과점 입장입니다. 독과점 사업을 제재할 수 있는 거, 그러면 한국 기업들이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오프라인 사업들이 거의 너무나도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기업들이 업무시간 이외에도 온라인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제재 절차들을 풀어줘야 되는 게 맞고요. 또 온라인 사업을 한국 기업에도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필요해요. 이게 수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민생 경제 정책까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그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잘 준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주문했죠. 이 부분이 쿠팡이 미국 정관계 로비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미 외교 관계까지 고려한 이런 발언이라고 보는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녕]
사실 이것을 넘어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이 7월 트럼프 대통령을 처음 방문하고 했을 때 트럼프 정부 자체에서 미국의 플랫폼 사업자와 한국에 있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차별적 대우에 대해서 우려를 한다라는 그런 공식적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으로서는 한국 기업으로서는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한국 기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상장된 것은 쿠팡이 미국에 상장돼있는 미국 기업입니다. 지금 그림에 나오고 있는 김범석 의장 같은 경우에도 미국인인 것이죠. 우리가 거꾸로 생각했을 때 아마존에서 개인정보가 털렸을 때 그러면 아마존에 있는 제프 베이조스 대표를 한국으로 불러서 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수사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하면 미국인을 한국에 불러서 국회에 세우는 것도 물리적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아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쿠팡과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쿠팡 퇴직금 문제라든가 아니면 쿠팡 새벽배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노총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편리함 이런 부분은 지금 잘못하면 쿠팡으로 누릴 수 있는 행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안은 이 사안 자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면 개인정보 유출 자체에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 되는 것이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서는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의 이용에 따른 혜택을 없애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 주말 일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틈을 타서 쿠팡 같은 경우에는 새벽배송, 24시간 365일 비즈니스를 하는 기회를 가지고 치고 들어온 것이 쿠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이 변호사님 말씀, 민주당의 전략으로 이런 온라인 마케팅을 규제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오프라인에 요즘 힘든, 홈플러스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런 오프라인에 있는 한국 마켓들의 주말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넓히고 오히려 지금 온라인의 독과점은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과 이것에 대해서 대응을 국민적 정서를 해친다고 해서 쿠팡 자체를 영업정지를 시킨다. 이런 접근은 저는 지나친, 황금알을 낳는 배를 가르는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앵커]
짧게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김범석 의장이 앞으로 있을 연석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를 이렇게 언급을 해 주셨는데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이승훈]
현실적으로 어렵죠. 일단은 청문회에 출석하려고 하면 일주일 전에 통보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통보할 방법이 없죠. 그리고 불출석하는데 불출석사유서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만 처벌하거든요. 그런데 공식적인 일정들을 다 만들어놨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김범석 씨만 못 나온 게 아니고 그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도 안 나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한국말을 할 줄 모르는 대표만 보낸 거잖아요. 그건 예리한 질문을 다 피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쿠팡이 미국 기업으로서 미국에 로비를 하면서 한국에서 이익을 받으면서도 한국의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현재의 상태. 그러게 본인들이 조사해서 본인들의 조사 결과가 맞다면 청문회 나와서 정확히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이고. 마치 민주당이 영업정지를 할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영업정지의 문제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요. 영업정지를 통해서 얻을 이익이 더 많을지, 또는 영업정지를 했더니 국민들이 피해를 볼지,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