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경제] "피해 보상안마저 장사"...쿠팡, 진정성·실효성 의문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쿠팡이 국회 연석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1조 6천억 원 규모의 보상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생색내기나, 기만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서강대 경제학부 이윤수 교수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쿠팡이 어제 자체 보상안을 발표했는데요. 이 내용이 나오고 나서 금액 자체는 꽤 커요. 보상안이 1조 6850억 원. 그런데 막상 나오고 나서 좋은 소리는 못 듣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이윤수]
일단 총액만 보면 역대급이 맞습니다. 말씀하신 금액이 1조 6850억 원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금액이 큰 이유는 정보 유출 대상이 된 사람 숫자가 역대급이기 때문입니다. 3370만으로 대한민국 국민 4명 중 3명꼴인 거잖아요. 그런데 금액을 따지고 보면 일단 내놓은 것은 1인당 5만 원입니다. 그래서 1인당 5만 원에다가 3370만 원을 곱하면 1조 6850억, 말씀하신 금액이 맞는데요. 그런데 이게 바우처가 쪼개진 바우처입니다. 보면 쿠팡에서 쓸 수 있는 게 그래픽에서 보시는 것처럼 쿠팡에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트래블에 2만 원, 알럭스에 2만 원. 여기에 2만 원. 사실 쪼개져 있어서 이것을 쓰려고 하면 정확하게 5000원짜리를 찾거나, 그런데 사실 배달이 안 되는 곳도 있지만 배달이 5000원이 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마케팅으로 쿠폰을 주고 우리가 이만큼을 줄 테니 실제로 돈을 더 써야만 받은 쿠폰을 쓸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당 느끼는 금액은 실질적으로는 1만 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1만 원이라고 잡더라도 3370만 원에다 곱하면 사실 약 3370억 원이 되는데 이 3370억 원이라는 숫자를 놓고 보면 이건 매출의 1%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당 체감하는 금액이얼마 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게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발표해서 어쩔 수 없이 급한 불 끄기를 한 거고, 탈퇴한 고객을 돌아오게 하는 마케팅 비용이라고 보는 게 맞지 이걸 그동안 잘못한 것에 대한 피해 보상안이라고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보상이 아니라 마케팅이었다. 어제 다른 방송을 하다가 이 내용을 접했는데 처음에 든 생각은 이것들이 장난하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배경을 보면 오늘부터 진행되는 국회 연석 청문회, 이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이런 선제조치들이 법적인 부담, 정무적인 부담 줄여줄 거라고 보십니까?

[이윤수]
일단 이런 정무적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받기 위해서 보상안도 내놓고 그다음에 왜 사과를 안 하느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사과를 내놓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과를 본다거나 이런 보상안의 실효성을 보면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보여주기식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고 실질적으로 자체 조사를 기습 발표를 하기는 했지만 어떤 데서 문제가 생겼는지,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될지에 대한 얘기는 사실상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잡음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 범정부TF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쿠팡을 둘러싼 압박 수위가 높아졌는데 기관별로 다들 나서서 조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윤수]
아무래도 사안이 플랫폼 보안, 그다음에 소비자 그리고 그동안 문제가 됐던 노동과 엮여 있고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은 기본적으로 정보 피해로 끝나지 않고 금융사기나 부정 결제로 이어지는 순간 사회적 비용이 폭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위 같은 경우가 개입이 되는 거고요. 당연히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위도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쿠팡이 빅테크냐 아니냐 얘기가 많은데요. 어쨌든 온라인에서의 거래이기 때문에 당연히 과기정통부가 들어오는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공정위가 될 것 같습니다. 영업정지 여부 판단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정보도용과 소비자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징벌이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건 확정된 위반이 얼마만큼 되느냐. 이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느냐를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검증 가능한 재발방지 조치가 어떤 패키지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든 부처가 총력적으로 대응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누가 더 세게 때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게 어떤 정치적인 논쟁을 가려서 문제의 핵심이 흐려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벌 경쟁보다도 중요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 무엇이었는지, 구조적 통제가 실패했는지와 같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정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게 정치적 처벌로 가게 될 경우에는 사실 기업은 지금 갑자기 보상안도 아닌 보상안을 내놓듯이 법무 방어라든가 단기적인 면죄부를 받기 위한 로비를 한다든가 이런 데 더 집중하게 되고 결국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소비자 보호가 되지 않을 가능성, 소비자 보호를 방어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나오기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쿠팡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장난하는 거야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대충 대응을 하고 있는 것도 소비자들이 먼저 그동안 워낙 많은 정보 유출이 있었기 때문에 둔감해진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새벽배송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데로 이동하기 어렵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크게 때리기보다는 매출 연동을 통한 제재를 통해서 보안 투자를 제대로 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 그리고 소비자 재산 피해와 관련된 게 있다면 이런 것에 대한 보상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괘씸죄보다는 명확한 문제를 찾아서 재발을 방지하도록 유도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범석 의장은 청문회에 이번에도 불출석하겠다고 밝혔고요. 이렇게 비판이 커지면서 공정위에서 동일인 지정, 이런 것들을 다시 검토해 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간략하게 이거 짚어볼까요? 지정 요건이 뭐고 지정되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이윤수]
여기서 말하는 동일인은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기업의 지배총수를 이야기합니다. 총수 개념이라고 보면 되고요. 공정위가 대기업 집단을 지정할 때 중요한 건 그 대기업 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특정해서 동일인으로 적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정위가 보통 판단할 때는 최상단 회사의 최다 출자자라든가 기업 집단의 최고 직위자, 그다음에 경영에서 누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누가 대표자인가. 지금 김범석 의장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다음에 승계에 대한 경우를 논의하는데. 쿠팡이 문제가 되는 것은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둘 때는 국내 계열 회사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과 친족의 참여 여부입니다. 사실 이 경우 동생이 경영에 참여할 경우에는 그동안 쿠팡이 받았던 규제 공백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되고, 특히 총수 일가가 지분이라든가 경영 참여 등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지배구조 관련해서 공시 자료 제출에 대한 의무도 커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쿠팡이 법인이 동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장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고 이런 혜택이 사실상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구조적으로는 쿠팡의 지배구조를 누가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느냐. 그다음에 이와 관련돼서 사익 편취, 흔히 말하는 일감 몰아주기. 이런 우리가 흔히 재벌에 대해서 얘기했던 규제에 대해서도 적용을 받게 되는 이슈가 생기게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규제의 사각지대가 해소될지 이 부분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기분 좋은 소식 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처럼 반가운 소식인데요. 우리나라의 연간 수출액이 사상 첫 7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게 세계에서 여섯 번째라고요?

[이윤수]
굉장히 대기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경제 규모로 보면 일곱 번째로 이렇게 했다는 건 좋은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2018년에 6000억 달러를 달성하고 7년 만에 7000억 달러를 달성한 건데요. 레벨 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걸 달성한 여건이 사실 굉장히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트럼프나 관세 문제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관련 반도체 수요가 강해지고 그런 속에서 어떤 불확실성 속에서 얻은 결과라는 데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높이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에 이어서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달성한 대성과. 역시 그 배경에는 역시나 반도체가 하나 있을 거고 그 외에는 자동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산업 종목들이 이끌어간 것이 아닌가라고 평가하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윤수]
사실 어떤 면에서는 반도체 같은 경우 AI 수혜를 받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 미국 수출이 되게 어려웠던 상황인데도 EU나 아시아권으로의 수출 국가를 늘렸다는 점, 다각화를 했다라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로 놓고 보면 반도체가 어떤 면에서 집중도가 되게 커졌고 반도체, 자동차에 의존하는 정도가 되게 커졌다는 것이 지금 우려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식품이나 화장품 같은 새 수출 동력이 생기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반도체나 자동차에 대한 집중도가 커지고 다른 여타 산업 같은 경우 또는 일부 주력 사업, 예를 들면 문제가 되는 석유화학이라든가 철강 같은 경우는 부진되고 있는 것이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철강이나 석유화학이 부진하고 있는 이유는 중국이 따라오기 때문이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부분 중국이 따라오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견고하게 가지고 있는 반도체 의존도가 너무 높아져서 이것이 흔들릴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는 점 하나가 있고 반도체 자체가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경기를 많이 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경기가 좋으면 수출 호조에 박수를 치지만 경기가 꺾일 경우에는 그만큼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빠져나간다고 하면 저희가 타격도 굉장히 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잘 안 됐을 때 경기가 얼마나 어려울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다른 반도체를 대체하고 그 이후에도 우리 수출을 또 이끌 수 있는 산업에 집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거기에 조선 같은 일부 품목에 너무 집중돼 있다. 그래서 다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상황은 그렇게 개선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환율은 영향을 안 미쳤을까요?

[이윤수]
일단 환율이 영향을 미친 부분은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가격 경쟁을 하고 있는 상품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게 거의 어느 정도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필요하면 사는 거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아무리 비싸도 사야 하는 상황인데 그 산 물건의 가격이 높은 환율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사실 그 덕을 봤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양을 똑같은 달러로 팔았어도 높은 환율로 계산이 됐다면 기업적으로 좋아질 수 있을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달러가 올라서 가격경쟁력이 생겼다기보다는 저희가 팔고 있는 물건이 어느 정도는 독점력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게 높은 가격에 팔렸을 때 수출 효과도 좋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반도체랑 또 하나 연결되는 자산 하나만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은값이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어요. 이거는 반도체 쪽에서도 많이 쓰이는 재료인데 이렇게 은값이 오르는 배경은 뭘로 봐야 할까요?

[이윤수]
은은 말씀하신 것처럼 귀금속이기도 하지만 반도체 등에 쓰이는 산업 소재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사실 최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헤지할 수 있는 자산, 이것을 통해서 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런데 금이 오른 배경에는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 중국을 포함한 중앙은행들이 달러와 미국 국채 대신에 금을 보유하기 시작하면서 금이 올랐는데 금이 오르는 것에 비해서는 사실 상대적으로는 은이 덜 올랐고, 은은 귀금속이나 아니면 안전자산, 인플레이션을 헤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용 수요도 탄탄하기 때문에 같이 올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은은 전체 수요의 절반이 산업계라고 하니까요. 앞으로도 이 가격 동향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강대 경제학부 이윤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