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쿠팡 '꼼수 보상안' 논란..."사실상 5천 원 지급"

■ 진행 : 나경철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쿠팡이 1인당 5만 원 규모의 보상안을 내놓았지만 사실상 5천 원 할인 쿠폰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올해 마지막 증시 거래일로코스피가 박스권을 등락하며사상 최고치 경신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쿠팡 보상안과 함께 주식, 물가 등 경제 관련한 내용,정철진 경제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쿠팡이 이용권을 5만 원 규모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거 뚜껑을 열어봤더니 사실상 5000원 쿠폰이죠?

[정철진]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지라는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속보로 나왔었죠. 1인당 5만 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조사에 따르면 3000건에 불과했고 그것도 유출이 안 됐다, 이렇게 했는데 전 회원한테 웬 5만 원이라고 했었는데 까놓고 보니까 오히려 더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처사였다는 이런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 5만 원을 나눠보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상품이용권이 5000원, 그리고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양대산맥 아니겠습니까? 배달플랫폼 쿠팡이츠에 사용할 수 있는 게 5000원. 그리고 큰 돈들은 쿠팡 트래블이라는 여행, 저게 있는지도 몰랐다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알럭스라고 프리미엄 판매 전용관입니다. 일종의 패션, 뷰티 관련해서 2만 원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쿠팡 이용하는 건 5000원 정도고요. 그래도 이츠를 이용한다고 하면 1만 원이고 쿠팡트래블은 2만 원을 쓰려고 배보다 배꼽이 큰 지불을 해야 되겠고요. 알럭스 같은 것들은 명품 살 일도 없는데 그걸 왜 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5000원, 고작 1만 원짜리를 5만 원으로 포장하는 꼼수였다. 또 이런 걸 왜 하느냐, 이런 비난도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도 로저스 쿠팡 대표는 1조 7000억 원에 달하는 보상은 전례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추가 보상안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소비자를 무시하는 행보가 아닐까도 싶은데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쿠팡이 이번에 대표도 그렇고 쿠팡 자체 소위 말하는 스테이터스, 자세들을 놓고 보면 이번 정보유출에 대해서 본인 회사가 이야기했던 그 부분들, 3300만 건이 아니라 3000건이었었고 그것도 유출이 안 됐다는 것에 모든 것이 기반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그러니까 쿠팡 측에서는 3000건 유출이었고 이것도 외부 유출이 없었는데도 본인들이 거기에 대한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를 보상한다라는 그런 입장들을 함께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쿠팡 보상이 적절하냐, 안 하냐. 이 정도 규모가 맞냐, 아니냐. 추가 보상을 해야 되냐, 안 해도 되느냐는 우리 쪽의 조사 결과가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쪽의 과기부, 국정원, 경찰이 함께한 이번 사건에 대한 사태 파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수사 혹은 조사 결과가 나와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빨리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기저기 쪼개서 써야 하는 쿠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마케팅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전에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었던 SK텔레콤의 보상안과도 비교해도 미흡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죠?

[정철진]
그렇습니다. 바로 직전에 SK텔레콤이기 때문에 비교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SK텔레콤은 5기가바이트를 줬었고 티멤버십에 따라 50% 할인할 수 있는 할인들을 줬거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아직 최종 결판이 되지 않았지만 한국소비자위의 결판에 따라서 10만 원에 대한 지급도 있습니다. 이건 SK텔레콤이 이때 받을지 안 받을지 지급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규모를 따진다면 이번에 실질적으로 5000원, 1만 원에 불과한 쿠팡과는 상당히 비교가 되는 처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SK텔레콤의 10만 원이 최종 판결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향후 우리 쪽 관이 발표하게 될 수사, 조사 결과에 따라서 쿠팡이 또다시 내야 할 규모의 보상안은 또 바뀔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정부가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매출액의 최대 20%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죠?

[정철진]
정확히는 공정위가 독점적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입니다. 쉽게 말하는 독점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독점업체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일종의 부당한 행위를 했었을 때 현재는 형사처벌과 매출액의 6%에 달하는 과징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해보니까 형사처벌이라는 것이 상당히 힘들더라. 그럴 바에야 형사처벌이 힘들다면 차라리 과징금의 규모를 높이자라고 해서 기존 6%였던 것을 이제 매출액의 20% 과징금으로 규정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빨리 처리가 되면 내년 상반기쯤에는 본격적으로 되게 될 텐데요. 이번 사건은 엄밀히 말하면 독점적 지배자의 남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통과되고 나면 내년 상반기, 하반기에 쿠팡은 완전히 독과점 사업자거든요, 누가 봐도. 쿠팡의 추후의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한 이런 경우가 있었을 때는 쉽게 말해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벼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아마 매출액의 20%,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라기보다는 아마 내, 후년에 앞으로 나올 개정 변경이 아닌가, 그런 준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앞으로 나올 사고에 대한 대책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기업들의 해킹 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처벌은 좀 솜방망이에 불과하잖아요. 쿠팡이 지금 영업정지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 부분 가능하겠습니까?

[정철진]
현재로써는 조금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태를 최종적으로 조사한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당국에서 그게 과징금이든 시정명령이든 내리겠죠. 거기에 대한 처벌을 내릴 거고 그걸 쿠팡이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러이러한 것을 고치라, 혹은 내라고 했을 때 그걸 거부했을 때 한해서 영업정지라는 카드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요. 지금 당장 5000원밖에 안 줬어, 이거 가지고 영업정지, 정부보다 먼저 수사결과를 발표했어, 이거 가지고 영업정지, 이렇게 단독으로는 현재 상황은 안 되고요. 앞으로의 모든 과정이 끝나고 쿠팡의 행태에 따라서 영업정지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오늘이 국내 주식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증시가 하락 출발했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더라고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12만 전자, 65만 닉스까지 가고 있는 그렇게 기염을 토한 한 해였는데요. 올 한 해를 돌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의 코스피가 전 세계 주식시장 가운데 상승률 1위를 기록한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의 상황들을 보면 꼴찌다, 대한민국 증시는 하지 말아라.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렇게 있었는데 올해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었고 거기 핵심이 역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시가총액 1위와 2위가 이끌어간 그런 한 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반도체 어떤 배경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정철진]
앞서 표에 전 국가적인 상승률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코스피가 굉장히 압도하고 있거든요. 75%의 상승을 하고 있고 우리가 나스닥, 나스닥 하지만 나스닥도 한 22%였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닛케이도 많이 올랐다 이야기하지만 지난 버블 때를 찾아갔지만 연간 상승률은 26%, 코스피가 압도하고 있죠. 저기 내용을 보면 앞서 말했듯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인데 삼성전자는 올해 연간 저가가 5만 4000원입니다. 그게 12만 원이니까 시가총액 1위가 120%, 100% 넘는 한 더블이 나왔고요. 하이닉스는 두더블입니다. 3배 넘게 오르는 상황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한국이 달렸느냐.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말하는 AI에 대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정부, 그러니까 두 가지 키워드로 볼 수 있을 텐데 AI를 먼저 설명을 해 드리면 엄밀히 말해서 이번에 AI는 실질적으로 AI 서비스가 뭘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난 99년, 2000년에 닷컴 버블, 닷컴 열풍 때도 보면 어떤 상황이 있었냐 하면 실질적으로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당시에는 돈을 못 벌었거든요. 라이코스라든가 다음이라든가. 그때는 돈을 못 벌었죠, 야후라든가. 그러면 당시에는 누가 돈을 벌었느냐. 시스코시스템즈라고 하는 통신 라우터 스위치를 파는 회사가 떼돈을 벌었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당시에도 인터넷을 가지고 돈 벌려면 일단 인터넷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스코라는 통신장비업체가 거의 최고의 리더와 주가 상승률과 몇 배의 돈을 벌었는데 지금 시스코에 해당하는 게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엄밀히 말하면 AI서비스를 하는 데가 아니라 AI의 칩을 만드는 데죠. GPU를 만드는 곳이고 실질적으로 금광에서 금을 못 캤지만 금광을 캐는 곡괭이를 파는 회사다라는 건데 엔비디아의 AI칩 가속기에는 GPU와 우리의 HBM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메모리가. 바로 이 AI 반도체 열풍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함께 한 건데요.
지금 AI HBM이 워낙 잘 팔리고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전체 메모리 반도체가 상당 부분 HBM 공정으로 투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레거시 D램이라고 하죠. 낸드플래시라든가 D램이라든가 DDR 5, 6는 오히려 생산량이 적어지니까 품귀 현상이 나오면서 11월, 12월에 가격이 50%, 60% 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AI 붐에 따른 AI 반도체가 코스피의 1등 공신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키워드로 정부를 얘기한 건데요. 상법 개정안 국회에서 했죠. 그런데 그거 역시도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고 이재명 정부는 정부가 특이하게 국정과제에다 코스피 5000이라는 지수 목표치를 두고 증시 부양책을 가장 먼저 내걸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에 있는 돈이 주식이 좋으면 알아서 들어올 것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강력한, 아주 구체적인 증시 부양을 했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여러 격언 중 하나가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정부가 주식이라는, 정부가 상법 개정안, 정부가 코스피 저평가를 해결한다고 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발맞춰서 AI와 정부, 두 가지의 키워드로 이렇게 올해 전 세계의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올해 수익률이 75%를 넘었는데 과연 내년에도 더 오를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정철진]
일단 증권사들 나오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낙관해서 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증권사들이 한 번도 연말연초에 나오는 저 밴드 있죠, 저 표가 맞은 적이 최근 10년 내 있었을까요? 그런데 지금 놓고 보시면 거의 다 상단이 4900, 5000 이상을 외치는 데도 꽤 많습니다. 대신도 보이고 NH도 보이고 하단은 4000대에서 막고 있는 그런 측면이기도 한데요. 기본적으로 내년도 올해처럼 70%, 이렇게 급등은 힘들다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빠지지는 않는 상승을 하게 되려면 AI 쪽에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AI 거품론에 대한 해법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쪽이 터지지가 않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어야 되겠고요. 또 한 축이 환율입니다. 정말 다행히도 1480선이라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에서 어쨌든 당국의 개입으로 지금 1430선이고요. 오늘 막판 관리를 봐야 하겠지만 이 정도의 개입이라면 오늘 1420원대도 누를 수 있지 않나 하고 보고 있는데요. 환율도 내년에도 다시 한 번 안정이 되어야 하는.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터져야 되는, 이 두 가지만 맞물리게 된다면 내년에도 이런 상승 추세는 이어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주식시장은 이렇게 훈풍인데 먹거리 물가는 참 걱정입니다. 외식물가 계속해서 너무나 오르고 있잖아요. 내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정철진]
내년에도 외식물가, 밥상물가는 떨어질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건비 자체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는 한데요. 우리 쪽이 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거든요. 여기에 원재료 가격, 코코아라든가 원당이라든가 좀 떨어진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고환율 때문에 수입물가들이 많이 오르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수입물가의 상승과 인건비 상승, 이 두 가지 측면을 놓고 본다면 내년에도 우리의 생활물가는 상당히 오를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두 축 중의 한 축인 환율이라도 좀 많이 떨어져서 안정이 돼서 수입물가를 낮추는 효과를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재료 가격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식품 제조사들이 가격을 떨어뜨려야 되지 않을까요?

[정철진]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죠. 코코아 같은 경우인데 코코아가 정말 1년 반, 2년 동안에 대급등을 해서 초콜릿 회사들 다 망한다. 외국의 유명 브랜드 초콜릿들도 초콜릿을 섞거나 희석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도 다행인 것이 올해만 놓고 보면 코코아 가걱이 거의 반토막이 났었습니다. 톤당 거의 1만 달러도 넘었었던 것이 6000달러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건 다행이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얘기를 하면 또 초콜릿 회사들은 원래 이거 2000달러였어,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먹거리 가격, 치킨 가격이 한번 올린 것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유지하거나 더 올리지 내려간 적은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크게 아주 정말 대대적인 상황이 있더라도 또 어떤 핑계를 대고 또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절친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