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내란 관련 제보 68건...21개 기관 본격조사"

12·3 비상계엄 전후 공직자들의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조사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총괄 TF는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한 제보 창구를 통해 접수된 제보 가운데 내란과의 관련성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제보는 모두 68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44건의 제보가 국방부, 군, 경찰에 관한 제보로 집계돼 국방과 치안 분야에 집중됐고, 대다수 기관에서는 제보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총괄 TF는 제보센터 접수와 국회·언론 지적사항 등을 반영해 조사 과제도 확정하고,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본격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본격조사 기관은 중점 기관으로 지정됐던 12개 기관 외에도 교육부와 통일부, 권익위, 방사청 등 9개 기관이 포함됐고, 나머지 28개 기관은 이번 주 TF 활동을 종료합니다.

조사과제 주요 유형은 비상계엄 관련 의사결정과 지시 과정의 불법·부당행위, 권한을 벗어난 행정과 치안, 군사적 지원이나 협조 등 5가지를 선정했습니다.

TF는 내년 1월 16일까지 조사를 마무리한 뒤, 사안별 사실관계 정리 이후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나 제도개선 등 후속 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