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 지급 기한 명시' 새 연습생 표준계약서 마련

가수·연기 지망 연습생과 소속사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 지급 기한을 명확히 정하도록 표준계약서가 개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일(1일) 이런 내용의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를 고시합니다.

기존 표준계약서는 계약해지 시 손해배상 지급 기간을 '상당한 기간 내'라고만 규정하고 있지만, 새 계약서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 이내 등 양 당사자가 합의한 기한'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기간을 명확히 하도록 했습니다.

또, 계약서에 덧붙이는 표준 부속합의서에도 기본적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