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박차..."대전·충남 통합 대응"

[앵커]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이웃한 충청북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특례가 쏠리면 자칫 충북이 소외될 수 있다며, 충청북도는 멈춰있던 ’중부내륙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돌파에 나섰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3년 제정된 ’중부내륙지원 특별법’.

내륙 지역의 연계발전을 지원한다는 취지였지만, 규제 완화와 조세 감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과 같은 핵심 특례는 대부분 빠졌습니다.

이에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역 내에서 높았지만, 2년째 지지부진한 상황.

하지만 대전·충남 행정통합이라는 변수가 돌출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대전·충남 통합법에 담긴 특례가 그대로 통과될 경우, 충북은 상대적인 역차별을 피할 수 없다고 보고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환 / 충북도지사 : 대전·충남 통합에만 중앙정부의 파격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가 주어진다면, 충북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는 것이고….]

충청북도는 이번 기회에 특별법에 빠졌던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완화 등 3대 핵심 과제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대전·충남 통합법에 담긴 250여 개 특례 중 충북에 필요한 24개 핵심 조항을 골라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방무 / 충청북도 기획조정실장 : 지역발전이라든지 첨단산업 육성이라든지 규제 완화와 관련되는 특례를 중부내륙특별법안에 담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충청북도는 개정안 통과를 위해 민·관·정 공동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여야 지역 정치권과 협의를 이어가며 입법 추진 동력을 키울 예정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영상취재 : VJ 김경용 디자인:신소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