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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부동산 왜곡 바로잡아야...부당한 이익 기대 제어"

2026.01.27 오후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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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또다시 부동산 문제를 거론하며,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제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결정도 재차 강조하며, 부당한 이익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제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 재 명 / 대통령 : 경제 구조의 대전환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자칫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작년에 이걸 연장할 때 1년만 한다 올해 5월 9일이 끝이다, 이건 이미 명백하게 예정된 거 아닙니까./ 마치 새롭게 부동산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습니다. 잘못된 이해일 수 있지만 부당한 공격일 수도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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