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몽니’ 이유는?...2주 전 디지털 분야 경고 서한도

미국, 2주 전 디지털 관련 경고성 서한 보내
미 대법원 상호관세 판결·11월 중간선거도 배경
쿠팡에 대한 대응도 미국 불만 부른 듯

[앵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 입법부가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며 관세를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히자 정부가 일단 의중을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2주 전 디지털 분야 합의를 이행하라며 경고성 서한을 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트럼프의 발언이 압박에 그칠지 실행에 옮겨질지, 정부 협상력이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트럼프가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한 표면적 이유는 한국 국회의 합의 미이행입니다.

여당은 지난해 11월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했지만 아직 법안을 심사할 재경위에도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은 대미 투자를 위한 기금을 만들고, 이를 관리할 공사 설립과 투자 관련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정치 일정상 아직 국회 비준이 안 됐지만 투자처를 선정하기 위한 대미투자협의위원회가 본격 가동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트럼프는 이에 비해 한국 정부가 고환율 때문에 대미 투자 행보에 소극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지금 환율 상황에서 외환이라는 게 적어도 금년도 금년도는 들어가더라도 많이 들어갈 상황은 아닌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을 앞두고 있는 점과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반이민 정책 등의 영향으로 인기가 떨어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균 /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관세협상을 통해서 좋은 성과가 나오고 좋은 결과물이 나와야지 어떤 판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와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 움직임, 쿠팡에 대한 대응과 관련한 불만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 대리는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에게 디지털 분야 합의 내용을 이행하라며 경고성 서한을 보냈습니다.

서한에는 미국 기업이 디지털 분야에서 차별이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차별적 형사 책임이나 여행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정경제부는 미국의 의중을 파악하면서 한국 국회, 미국 정부와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