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1차 수사 지휘' 김태훈 "김건희 무죄는 부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1차 수사팀을 지휘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이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고검장은 오늘(28일)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걸 두고 ’주가조작 공범들의 혐의를 인정한 기존 판결 취지, 법리 등에 비춰 부당한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고검장은 김건희 씨 계좌에서 다수의 통정매매가 이뤄진 점이 기존 판결에서 인정됐다며, 김 씨 자금을 이용한 대량 매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상승에 기여한 점이 인정됐는데도 김 씨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지 않은 건 기존 판례에 어긋난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일부 기간의 범행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판단을 내린 것 역시 기존 판례에 반한다며, 항소심에서 바로잡히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고검장이 지휘한 1차 수사팀은 지난 2021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는데,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