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1개 미결제’ 8살 사진 붙인 업주 유죄

아이스크림 1개를 그냥 가져갔단 이유로 8살 초등학생의 사진을 가게에 붙여놓은 무인점포 업주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점포 업주 4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명예훼손 정도를 고려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은데도, A 씨가 행위의 정당성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4월, 인천 무인점포에서 당시 8살 초등학생 B 군이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가자, 얼굴이 반투명하게 처리된 CCTV 캡처 사진 4장을 가게에 붙여놓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B 군 부모가 같은 해 5월 아이스크림값을 결제하고, 경찰이 B 군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린 뒤에도 재차 같은 사진을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