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힘, 사법 개혁에 방탄 딱지...억지 프레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이재명 대통령 방탄법'이라고 비판하는 건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부승찬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사법주권을 국민께 돌려드리려는 민주당과 국민주권정부의 노력을 억지주장으로 비판하며 저열한 정쟁의 도구로 삼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법개혁 입법은 철저히 국민기본권 보호와 사법정의 실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국민의힘은 그동안 법원의 오판과 기본권 침해로 고통받으면서도 구제받지 못했던 국민의 아픔을 직시해야 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억지 주장에 단호히 선을 긋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