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사회악은 다주택자 아닌,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

이재명 대통령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비난할 수 없다며,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닌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8일) 새벽 SNS에,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선동하고 있다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주장을 담은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논점을 흐리며, 상대의 주장을 왜곡 조작해 공격하는 건 비신사적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했는데, 이는 장동혁 대표의 비판을 사실상 정면 반박한 거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또 다주택 보유가 집값 폭등과 주거 불안을 야기한다면, 법과 제도를 관할하는 정치인은 규제와 세금, 금융 제도 등을 통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게 만들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부담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다주택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 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 문제와 무관한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과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 같은 건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며, 정부도 이런 집을 팔라고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강진원 (jin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