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사형 아닌 무기징역인 이유는? [현장영상+]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용현 전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으로) 막대한 사회적 피해가 초래됐고, 피고인이 사과를 내비치는 것도 찾기 어렵다. 재판에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라면서도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고 물리력을 자제한 사정이 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은 사정을 종합해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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