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정의 흔든 미흡한 판결...빛의 혁명 애써 외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어제(19일) 1심 선고 직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나라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가 사형이 아닌 무기 징역을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적 단죄를 확실하게 해야 함에도 이를 유예한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에 국민은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12.3 비상계엄에 맞섰던 빛의 혁명을 애써 외면한 판결이라면서 전두환의 내란보다 훨씬 깊은 상처를 준 현직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란수괴도 고령, 범죄전력이 없으면 감경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대한민국 사법의 역사에 남게 됐다며 내란은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해하기 어려운 사법부 판단이 우리 국민과 사법부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실감케 한다며 민주당은 내란종식과 사법개혁 완성의 길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