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 "사법개혁 3법, 부작용 최소화 대책 마련해야"

여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법원노조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오늘(3일) 대법원의 안일한 현실 인식과 극도의 무능력에 개탄과 실소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법부가 신뢰받지 못하는 건, 희귀한 법 해석으로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주는 등 국민 정서와 시대정신에 어긋난 재판으로 국민의 인내심이 바닥나게 했기 때문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향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법원행정처 폐지 등 이후 추진될 국회의 사법제도 관련 입법에 대해 특위 등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