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소취소 추진위, 국조 요구서 12일 본회의 보고 예정"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및 공소취소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가 국정조사 안건을 오는 12일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오늘(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월 임시국회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에 대해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것이고,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될지는 확인해봐야 한다며, 어떤 안건을 먼저 본회의에 올릴지는 최종 조율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2차 사법개혁 법안과 관련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개별 의견이라고 보면 되고, 아직 구체적으로 원내에서 이와 관련해 협의한 내용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어제(2일) SNS에 사법개혁의 다른 이름은 전관 비리 근절이라며, 이제 2단계 사법개혁을 준비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