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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가는 학교 절반뿐..."사고 나면 교사 책임 부담"

2026.04.21 오전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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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이나 수련회 등 숙박형 체험학습을 가는 학교가 전국에 절반에 그치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전국 분회장 7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근 1년 사이 학교에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했다고 응답한 곳은 53.4%뿐이었습니다.

당일치기 소풍은 25.9%, 교내 체험 활동만 했다는 응답은 10.8%, 모든 현장학습을 중단했다는 학교도 7.2%로 집계됐습니다.

현장체험학습에 대해 교사 84%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어 불안하다'고 답했습니다.


전교조는 이 같은 공포는 숙박형 체험학습을 기피하거나 교육활동 자체를 축소해 결국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기회 박탈로 이어진다며,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 치사·상 죄를 적용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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