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이상민 이번 주 항소심 선고...1심 징역 7년

12일 오후 3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항소심 선고
국회 봉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로 기소
탄핵 심판서 "단전·단수 지시 없다" 위증 혐의도

[앵커]
내란 가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결과가 오는 12일 나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수수' 혐의 사건과 김건희 씨의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1심 재판도 이번 주 마무리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이 전 장관 항소심 선고가 모레 나오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고법은 이번 주 화요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에 하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도, 자신이 이 같은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소방청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내란 특검팀은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면서,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최근 이 전 장관과 단전·단수 조치를 논의하는 등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됐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2심에서 감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번 주 다른 중요 재판들도 열리죠?

[기자]
네, 화요일 오후 2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수수 사건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씨와 함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앞서 김건희 씨는 1심과 2심 모두 이 부분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 반에는 대법원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이 진행됩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요원들의 인적 사항을 넘겨받았다는 혐의인데, 1·2심 모두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금요일인 15일엔 민중기 특검팀이 기소한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사건 결심 공판이 진행됩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에게서 귀금속과 그림 등을 대가로 공직이나 공천을 청탁받았다는 의혹인데요, 김건희 씨는 일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YTN 임예진 (imyj7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