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비하 발언' 배재고 야구부...프로야구 진출에 영향 미칠까? [이슈톺]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고등학교 야구대회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서울 배재고가 상대팀인 광주제일고에스타벅스 가야지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지역비하 발언이 논란이 된 겁니다. 먼저 관련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야구협회가 오늘 배재고 야구부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고 하는데 이 과정들이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겠죠?

[손수호]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단 대회에서도 여러 가지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겠고요. 대회 뿐만이 아니라 협회 차원에서도 규정들이 있는데 그런 규정들을 위반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누구에게 어떤불이익이 주어져야 하는가. 대상이 특정될 수 있는 것인가. 또는 감독이나 코치 등에게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일이죠. 내일 배재고가 다음 경기가 예정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기권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기권 이전에 이 대회에서 실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공정위원회에서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조금 전에 축구 얘기하고 야구 얘기하는데 축구 소송도 많이 하고 야구 소송도 많이 하거든요. 제가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공정위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난주에도 프로야구 상벌위원회에 가기도 하고. 스포츠 얘기면 즐거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스포츠 관련된 사건사고. 특히나 학원 스포츠 아닙니까? 고등학교 아마추어 스포츠인데 여기에서 상대 선수들의 지역을 비하하는 발언을 저렇게 여러 학생들이 했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저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일각에서 이런 의견도 있어요. 잘 모르고 한 거 아니냐. 개인적으로는 가장 잘 알고 한 것 같습니다. 저 의미와 맥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쓴 것 같아요. 단순히 특정 커피전문점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맥락이 5.18 관련된 비하, 희화화, 다 맥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용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설령 나이가 어리고 아직 모든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몰라서 한 일이라고 넘어가기에는 간단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프로야구에서도 보면 과거 학폭 논란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오랫동안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안 자체가 고교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후에 프로 진출이나 그런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손수호]
그렇습니다. 물론 대중에게 알려진 것과 실제 사항이 약간 다른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학교폭력 이슈 때문에 대표팀에 뽑히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 애초에 아마추어 선수들 드래프트 할 때도 학교폭력이 있으면 뽑지 못하도록 규정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발언 자체가 드래프트 배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배제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약간 꺼려한다거나 아니면 만약 선발했을 때 선수 자체가 기량이 뛰어나고 우수해서 선발했다 하더라도 올해 말고 그다음 해에도 특정 학교를. 팬들이 원치 않고 팬들이 지적을 한다면 프로팀으로서는 그런 것도 고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많은 그런 숙제를 안겨주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징계 수위 결정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면 징계는 학생 선수들에게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코치진이나 학교 관계자들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손수호]
우선 해당 발언을 한 선수들은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징계 여부나 징계 수위는 저희가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리고 감독, 코치가 있는데 감독, 코치는 처음에는 몰랐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인지하고 즉시 제지했다고 입장문을 밝혔는데. 하지만 영상을 보면 광주일고 코치가 그동안 참고 참았다. 그만하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면 일회성이 아니라 그전에도 하지 않았을까 짐작도 드니까요. 제대로 알면서도 방치했거나 관리하지 못했다면 감독과 코치에 대한 징계도 배제할 수는 없겠고요. 다만 그 이상의 수위라든지 또는 그 윗단계로 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학생 선수들이 이러한 준비를 하고 또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계획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했거나 조장했거나 놔뒀다면 그에 대한 징계는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보기는 힘들고 아직까지 그런 정황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앵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사과문도 AI로 작성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갈래로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사안인데. 지금 이 논란에 이어서 광주 도심에 5.18 민주화 운동 관련 표지판에 군화 한 짝이 걸려 있는 그런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크잖아요. 그래서 더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손수호]
배재고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것이냐. 이런 우려와 걱정까지 드는데요. 특히 군화라고 하면 단순히 군화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죠, 문제도 없고. 저희도 군복무 할 때 2년 2개월 신었던 그런 신발인데 하지만 군화라는 게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5.18 당시에도 군홧발에 시민들이 짓밟혔다 또는 군부독재 세력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시민과 무고한 학생들에 대한 폭압적인 진압을 의미하는 상징물이잖아요. 그런데 저런 군화를 다른 것도 아닌 오월길이라는 표식이 있는 자리에 굳이 저렇게 매달아 놨다면 우연이 되지 않았을 거거든요. 누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 하에 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5.18을 기리는 행위라기보다는 정반대로 모욕을 하기 위한 그리고 배재고 사건이 터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질타하니까 오히려 정반대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월길이라는 표식이 왜 있냐면 저 자리 자체가 5월 19일에 계엄군이 시민을 무력 진압했던 그곳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정반대의 행위를 했다면 도대체 누가 왜 언제 어떻게 한 것이냐.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고 사실관계 확인이 반드시 뒤따라야 되겠습니다.

[앵커]
진상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경찰 수사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광주시와 기념재단이 경위를 파악하고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입장인데. 말씀하신 그런 누가, 왜, 어떻게, 이런 부분에 따라서 처벌 수위도 달라지겠죠.

[손수호]
형사처벌까지는 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물론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이고 동의할 수 없고 따라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입니다마는 형사처벌을 하려면 범죄여야 되는데 5.18특별법에 따르면 역사왜곡 행위를 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저 행위 자체가 역사왜곡이냐라고 보기에는 너무 확장해석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외에 재물손괴냐. 저 표지판이라든지 시설물의 효용을 해한 것이냐라고 본다면 그렇게 해석될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자칫 너무 과도한 법 적용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게다가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또는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숨지거나 다친 희생자에 대한 모욕이냐라고 한다면 그것 역시 대상자들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고 잘못된 행동이지만, 만약 누가 일부러 걸었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법적인 관문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송은혜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이슈톺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