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트럼프 "이란 답변, 용납 불가"...종전협상 또 고비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의 종전안에 대한 이란의 답변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완전히 용납 불가라고 비난하면서 협상이 또 좌초 위기에 빠졌습니다. 미국의 핵 해체 요구에 대해 제3국 이전 방안을 내놨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이번 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추가 물밑 협상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이란의 답변 내용부터 짚어보자면 일단 가장 핵심 부분이 핵 관련 내용이었는데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일부는 국내에서 희석시키고 일부는 제3국으로 반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방식으로 제안한 거라고 볼까요?

[이호령]
보면 2015년에 JCPOA 때 했던 방법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P5+독일이랑 이란 간의 협상이 체결됐었던 거죠. 그 당시에도 농축우라늄과 관련돼서 거의 상당 부분 90% 이상을 러시아에게 반출을 하고 그다음에 이란의 핵 문제를 체결하기 위한 경제적인 지원 부분, 해제 부분과 중단 부분을 서로 교환하면서 진행을 해 왔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도 보면 우라늄 농축과 관련해서 IAEA에 보고를 한 것을 보면 2024년에 이란이 JCPOA 부분이 중단되면서 농축을 했던 양이 6000kg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중에 440kg이 농축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란의 농축 우라늄 중에 60% 이상 농축된 양이 440kg이고 그다음에 총 농축된 2~60%까지의 농축된 총 양은 6000kg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건 2024년에 보도된 내용이고요. 그러면 최근에 ISIS의 올브라이트 소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톤이다, 1만 킬로그램 정도가 농훅된 양이다. 그런데 이거와 관련돼서 이란 입장에서는 일부는 이란 내에서 희석을 시키고 나머지는 제3국에 하겠다는 게 아마 러시아겠죠. 그러고 나서 일부 미국과의 협상의 이행 과정에서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보냈던 것을 이란으로 가지고 오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반출된 건 언제든지 또다시 이란에 다시 갖고 와서 다시 고농축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함으로 인해서 이건 결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절대 받을 수 없는 안이 되는 거죠.

[앵커]
방금 연구위원님께서 짚어주셨던 만약 협상이 결렬되거나 미국이 합의를 어겼을 경우에 우리가 반출했던 우라늄을 다시 가져오도록 하겠다, 이런 장치를 하는 것도 이란 입장에서는 한번 당한 적이 있다 보니까 이런 안전장치를 두려고 하는 거겠죠?

[봉영식]
그렇습니다. 이란 측이 2015년이라든지 2026년 2월 28일에 이란전쟁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통제라는 것이 이렇게 강력한 미국에 대한 저항 무기가 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이란 측에서 생각하는 미국과의 협상에서의 이란의 전략 자산, 그리고 전략 자체에 대해서는 생각이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왜 굳이 2월 28일에 이란 전쟁을 시작했어야 되는가에 대한 비판에 계속 시달리고 있고 이것이 해소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 여론조사 오늘 아침에 발표된 것을 보면 반전 여론이 베트남 전쟁 그리고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 악화됐을 때, 2006년과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해요. 그리고 국민의 대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를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빨리 풀어야 되는데 이란 측의 이런 미국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14, 15일에 미국과 중국 간에 정상회담이 있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번 14개 조항에 대한 답변에서 미국 대통령이 도저히 받을 수 없다는 정도의 강력한 요구를 다시 한 번 강조한, 협상을 긴 호흡으로 끌고 가려는 전략이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우라늄을 우리가 확보할 거다, 우리가 가져올 것이다, 이런 부분을 전쟁 상황에서 계속 호언장담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란은 지금 핵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약에 탈취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란의 핵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중재자로 나선 푸틴 대통령도 우리가 그 역할을 하겠다. 반출은 우리가 보관할 수 있다는 발언까지 했었는데요. 세 가지를 묶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번 러시아로 반출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안에 대해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걸까요?

[이호령]
2015년에 JCPOA가 있었을 때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없었던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기 전에 유럽 국가들과 맺었던 것에 대한 그런 신뢰 문제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거와 관련돼서 신뢰성을 과연 영국, 프랑스, 그리고 미국에게 보장해 줄 수 있겠는가에 대한 첫 번째 의문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JCPOA를 통해서 핵을 반출을 했더니 그 이후에 이란에서의 농축 문제와 관련돼서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핵이 관리가 됐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해 봤을 때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단순히 제3국의 반출 문제로 인해서 이란의 핵 문제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풀어야 될 숙제가 많다는 것에 있어서 그것도 일부 부분적인 해법이다라는 것이 같이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결국에는 이 문제를 봤을 때 이란의 혁명수비대 같은 경우에는 반출과 관련돼서 핵 권리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그 전에 JCPOA 같은 경우에는 평화적인 핵 목적의 사용권과 관련해서 3. 67%의 농축 수준은 계속 가져가겠다. 그걸 대가로 반출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혁명수비대에서 주장하는 건 이건 자주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북한이랑 거의 똑같은 수순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우리가 핵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평화적인 보장권을 보장해 달라, 결국에는 핵 개발로 간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그러한 선례도 있었고 미국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혁명수비대의 이런 발언과 관련해서도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 결국에는 이란이 지금의 이런 협상 과정과 관련해서 이전에 JCPOA 비슷한 수준으로 협상을 진행을 한다면 또 다른 제2의 북한의 사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도 열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터프한 협상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에게 이런 농축 우라늄을 맡기는 게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격일 텐데 지금 푸틴 대통령의 속내도 참 궁금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하는 의지를 드려내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봉영식]
일단 이란 전쟁에서 이란이 패배하거나 종전을 하더라도 복구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면 중동 지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도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전쟁 수행 능력이 반전 여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약화됐기 때문에 러시아, 중국 입장에서는 이 기회에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견제도 강화할 수 있고 이란에 대한 전략적인 이익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2015년 오바마 행정부 때 체결한 이란 핵 협상보다는 그래도 월등한 핵 협상을 해야만 이 전쟁을 시작했다는 이유가 정당화될 근거를 그나마 확보할 수 있는데 그것이 없이 일방적으로 출구를 결정한다면 이런 미국의 이익을 훼손하는 잘못된 전쟁을 했다는 비판에서 행정부가 자유롭지 않겠죠. 왜냐하면 또 트럼프 행정부 2기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영원한 전쟁을 하지 않겠고 미국 우선주의 외교 안보 정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제2의 베트남 전쟁, 제2의 이라크 전쟁을 연상시키는 이란 전쟁이 된다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란 측에서 이런 답변을 했을 때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면서 굳이 미국과 이란 간 47년 동안 적대적인 관계를 언급한 것. 그리고 전임 대통령을 굳이 비난한 것은 그만큼 이전에 미국, 이란 관계. 이전의 JCPOA보다는 월등하게 나은 그런 결과를 내야만 내가 이 전쟁을 제대로 종식시키고도 정치적인 후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강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2015년에는 이란이 해외로, 러시아로 핵 물질을 반출했거든요. 98%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60% 441kg의 농축우라늄 중에서 얼마나 해외로 반출되는가. 그것을 세계화 미국 국민들이 주목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러시아로 반출이 아니라 미국이 그것을 확보하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할 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란이 주장하듯이 희석화를 한다거나 반출을 했다가 또다시 재반입을 하는 것을 허용하라고 조건을 단다면 소위 면구가 서지 않는 것이고 지난번에 3. 67%로 15년간 했으니까 그것보다는 우월한, 예를 들면 15년이 아니라 20년이라든지 아니면 3. 67%가 아니라 의료용으로만 쓸 수 있는 1. 5%라든지. 이런 식의 비교할 수 있는 성과를 기록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이란 측에서 이번에 오히려 더 강력하게 일방적으로 역봉쇄를 미국이 먼저 풀어야 한다. 그러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점진적으로 재개할 수 있다고 하고 이란의 석유 수출을 자유롭게 하고 제재를 해제하고 동결자산 해제하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 통제를 인정하고 또 레바논 휴전을 미국이 결정하라고 강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을 받았는데 미중 정상회담 전후로 해서 또 한번 확전이냐 아니면 이란과의 휴전 협상에 다시 한 번 새로운 모습을 보이느냐 결정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이 원하는 전쟁 종식의 순서라고 할까요, 이런 게 다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핵부터 일단 해결해라이고 이란은 전쟁 종식부터 해결해라. 이런 부분인데 이란도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 신경 쓰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미중 정상회담 전에는 협상 제대로 풀릴 가능성은 없는 거죠?

[이호령]
지금 보면 이 협상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MOU 한 장짜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30일 동안 구체적인 협상의 주요 내용을 다루자라는 게 방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란이 미 측에게 보낸 것은 이 내용이 MOU에 담길 한 장짜리 내용의 시작점에 관련해서 기존 입장을 그대로 보낸 것 같아요. 사실상 수정이나 그런 내용이 없이. 그러면 이게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란이 계속 이런 태세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또 그전에 MOU와 관련된 한 장짜리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방향에서 다시 한 번 미 측이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 MOU와 관련된 내용에서 다시 수정을 하라는 건지, 아니면 이걸 파기하겠다라든지 이런 발언은 없어요. 그러면 또다시 시간을 주고 이란 측이 다시 한 번 물밑 협상을 통해서 그 부분을 수정한다면 가장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미국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은 MOU와 관련해서는 미중 정상회담 전에 그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합의를 하고 그러고 나서 구체적인 내용은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중국에 대이란 역할을 하라는 그런 중재 역할을 통해서 실질적인 내용을 조정해 가는 과정이 국제사회를 보나 모두에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란 입장에서는 최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높이기 위해서 한 장짜리 부분을 계속 늦춰가면서 미중 정상회담의 내용 결과를 보면서 중국과의 입장을 조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옵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앵커]
이런 가운데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우선은 이란과 핵 금지 조항이 없는 잠정 합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과는 배치되는 부분이어서 장관의 속내가 뭘까요?

[봉영식]
에너지부 장관의 발언은 이란 측에서 파키스탄 쪽에 14개 조항, 미국이 제시한 MOU에 대한 답변을 하기 전에 한 것입니다. 하지만 또 미국 측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발언으로 잘 드러났죠.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이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의 외교부장과 만났을 때 특이하게도 왕이 외교부장이 당사국이 아닌데도 이란 측의 핵 개발 그리고 사용에 대한 입장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 측의 발언이라든지 중국 외교부장의 발언을 종합해 본다면 이란의 핵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좀 더 트인 자세, 유연성을 보여야만 이란 전쟁이 종식이 된다는 데에서 러시아와 중국 측이이란 쪽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것을 확실히 했습니다. 여기서 미국의 약점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특히 치솟는 유가가 되겠죠. 오늘 아침만 해도 벌써 4달러 50센트가 넘었는데 2월 28일 전쟁 전과 비교한다면 50% 증가한 액수입니다. 1924년 이후로 가장 안 좋은, 굉장히 비싼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따라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 장관이 방송에서 어떤 질문을 받았냐 하면 유가를 낮추기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정책을 모색하고 있는가, 혹시라도 유류세를 잠정 중지하는 그런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가 했을 때 모든 옵션이 열려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유가에 반영되는 연방 유류세가18. 4%입니다. 만약에 이 유류세를 잠정 중지를 한다면 단번에 기름값을 20% 인하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본다면 얼마나 미국 내 유류 가격이 정치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식으로 유가가 계속 고공행진한다면 두 가지 옵션밖에 없어요. 저렇게 연방 유류세를 일시적으로 중단을 해서 18. 4%를 내리든지 아니면 국내 정유 기업들이 생산된 정유를 해외에 수출하는 것을 임시적으로 중단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조건이고 이걸 잘 알기 때문에 미중 정상회담이 14, 15일에 예정대로 개최되는 것이 확실히 된 다음에 이란 측에서는 미국의 제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경한 입장을 강조해서 미국의 전략적인 의도를 한 번 더 떠보면서 미국 흔들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프로젝트 프리덤 플러스. 추가 조치를 더한 조치가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엄포들도 나오고 있고 또 주유엔 미국대사도 우리 이미 폭격할 준비 다 되어 있다. 하지만 지금 공격하지 않는 것은 그래도 마지막으로 외교적인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폭격 가능성은,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령]
충돌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고요. 보면 이란이나 미국이나 모두 다 외교적인 협상 노력과 관련돼서 상호 깨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은 양측 다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란 혁명수비대나 또 지금 미 측에서 나오는 발언들도 보면 여전히 거기에 대한 군사적인 옵션 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다. 그리고 프로젝트 프리덤 같은 경우에 하루 만에 잠정 중단했지만 언제든지 이란 혁명수비대의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 통항 질서를 또다시 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한다면 재개할 가능성이 언제든지 열려 있다라는 것을 오픈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 다 양측이 군사적인 옵션을 유지한 채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앵커]
이런 가운데 온건파라고 알려졌던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에 이어서 강경파인 혁명수비대도 모즈타바와 면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최고지도자에게 준비 태세를 보고했다는 내용인데요. 들어보고 오시죠. 지금까지 미국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지도부가 분열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해 왔는데 지금 모즈타바에게 새로운 지침을 받았고 우리도 이렇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보세요?

[봉영식]
이란 측도 이렇게 전쟁이 장기화되고 경제적인 피해가 계속 증가되면서 굉장히 어려움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겠죠. 올해 인플레이션만 해도 벌써 60%라고 하고 이란의 화폐 리알이 1000만 리얼 화폐 발행까지 할 정도로 경제적인 고통이 엄청납니다. 1000만 리얼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돈 같지만 우리나라 돈이라고 하면 8000원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란 국민들이 전쟁 와중에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전쟁 중이니까 반정부 시위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지 않고 있고 또 이란 혁명수비대에서도 위험을 줄 알고 계속 탄압과 숙청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휴전 협정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하지만 여러 가지로 민심을 규합하고 집권 세력을 규합하는 어는 데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모즈타바가 곧 당신 앞에 드러난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자의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 통치권자의 뜻을 받들어서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이란군 통합사령부 사령관인 알리 압둘라히가 모즈타바와 장기간 면담을 했다 그리고 적군에서 어떤 조짐을 보이거나 약점을 보일 때는 단호하고 강경하게 대응하라는 지침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전에는 소위 온건파를 대표하는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2시간 반 동안 모즈타바와 면담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죠. 이 말은 휴전 협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적으로 지휘를 하고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란 측이 분열되어 있고 아무도 결정을 못 하느냐, 이런 의문이 제기가 됐는데모즈타바가 점점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위임을 받아서 군사작전을 한다든지 미국과의 외교적인 협상과 교섭을 한다는 내용이 이란 측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제는 결정권을 가진 자가 미국과 전쟁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증거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러한 면으로 본다면 휴전 협상이 좀 더 추동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란의 강경한 입장이 수그러들 것인가, 이제까지의 보도를 보면 미국의 약점이 속속들이 들어났기 때문에 이란 측이 그렇게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미국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그런 시간이다, 이런 메시지가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상당 기간, 특히 14, 15일에 베이징에서의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나서 이란은 다시 한 번 러시아, 중국과의 외교적인 소통을 하고 전략적인 입지를 다시 재정비한 다음에 미국과 휴전 협상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이란 쪽에서도 모즈타바는 무릎이랑 허리를 다치기는 했지만 완벽하게 치유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모즈타바의 등장이 강경 결집이 될까요? 아니면 협상을 통한 창구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이호령]
보면 나오는 발언과 관련해서 전략적 고도의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전 대비 모즈타바가 모습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발언만 하다가 이번에는 온건파가 면담을 하고 또 강경파가 면담을 하고. 그래서 온건파, 강경파를 다 면담을 했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조만간 드러내겠다. 그리고 그전과 다르게 구체적으로 다친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협상과 관련돼서 앞서서 봉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듯이 협상 쪽으로 가는 데 더 방점을 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그전에는 혁명수비대의 강경 발언과 관련돼서 그들이 나갈 수 있는 퇴출구를 찾는 게 다시 역으로 모즈타바라는 최고 통치자에 수렴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란은 결국 이러한 전쟁과 관련돼서 불안정한 상황 관리 측면에서의 어떻게 보면 퇴출구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지점에서 이란 내부의 이런 정치 체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온건파든 강경파든 미국한테 덤비지 마라, 이렇게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공격하면 우리도 바로 대규모 맞공격할 것이라고 하면서 미사일 장착까지 끝냈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냥 빈 말은 아닐 것 같은데 정말 미국이 군사 공격하면 대규모 공격으로 맞받을까요?

[봉영식]
대규모 공격이라고 하기보다는 대규모의 보복, 타깃을 가리지 않는 보복전, 즉 주변의 원유 생산국들을 인질로 삼고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 있는 외국 선박들에 대한 공격을 자행하는 식으로 공멸 작전을 재개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결국에는 미국이 군사적으로는 압도할지 몰라도 치명적인 약점은 정치적인 맥락입니다. 결국에는 TV 카메라 앞에서 미국 병사들이 하르그섬을 점령했으나 이란군의 보복에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미국 국민들은 이란 전쟁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반전 여론으로 돌아설 경향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과연 그런 정치적인 도박을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을 것인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그런 면으로 본다면 결국에는 대규모 지상군 파병이라는 결정을 트럼프 행정부가 하지 않는 한 공습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측에서 이미 발표했지만 장대한 분노 작전이 완전히 성공해서 원래 예정되었던 약 1만 3000개에서 1만 5000개 이란 내 주요 군사목표를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만 3000개나 전쟁 목표를 제거한 상태에서 전면전을 다시 재개한다면 얼마나 추가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정치 신정 세력의 엘리트를 다 제거해서 누구랑 협상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참수작전을 하면 할수록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참수에 미치지 않는 작전이라면 그다지 미국 국민들의 여론을 반전시킬 정도의 성과는 아니겠죠. 이렇게 본다면 미국 군이 군사적으로는 압도적인 우세에 있습니다마는 과연 대규모 전쟁을 재개할 정도의 준비가 돼 있는가 봤을 때는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란 측에서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을 유도하는 쪽의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 강경한 태도가 실제 군사 움직임으로 포착되기도 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해군 무력화시켰다고 했지만 이란 해군사령부 안에서는 페르시아의 돌고래라고 하죠. 지금 그래픽으로 나오는 것처럼 경량급 잠수함을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계속 증강 배치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이란 항공우주군사령관은 조준하고 있다. 명령만 내리면 바로 발사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협상을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하는 발언이라고 봐야 합니까? 아니면 실제 군사적 움직임이라고 봐야 합니까?

[이호령]
이란의 잠수함과 관련돼서도 보면 가디르급이 있고 파테급이 있는데 가디르급이라는 것은 120톤 정도로 아주 작은 초소형의 잠수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북한으로 치면 연어급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수심이 얕은 곳에서 작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수심이 얕잖아요. 이쪽 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는 가드리급 정도의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좀 더 큰 파테급은 600톤인데 이건 분노 작전을 통해서 상당 부분 파괴돼서 거의 600톤급의 운항은 어려워 보이고요. 지금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굉장히 소규모인 가드리급의 잠수함의 운영을 통해서 결국에는 군사적인 목적보다는 상선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비대칭 전략에 활용을 하는 데 높이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이 밝힌 내용입니다. 14일 오전에 미중 정상회담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저녁에 중국에 도착을 해서 이틀 동안 6개 행사에서 시진핑 주석과 대면을 한다는 건데요.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의제가 될 것으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봉영식]
아무래도 중국과 미국 간에 1년 유예로 시간을 끌어왔던 무역 관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장기적인 타결을 하는 것이 되겠죠.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약점이 어디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난번 부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났을 때는 2028년까지 미국으로부터 적어도 2500만 톤의 대두를 중국이 수입하기로 그런 합의를 했습니다. 대신에 중국 입장에서는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는 식으로 했는데 이 문제를 포함해서 양국 간에 무역과 관세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합의를 하기 위한 지도자 간의 협상, 그리고 타결이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의 군사력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지역적인 포진 입장에서 본다면 중동에 집중되어 있고 미국의 군사 장비의 소모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이용해서 대만에 대한 미국의 군비 수출에 대해서 중단이라든지 상당한 감축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답변할지가 주목이 되는데 결국에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약점이 노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란과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는 미국의 약점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란 측에서 전략적으로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두고 봐야죠.

[앵커]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중국 외교부에서도 공식 확인하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3일부터 15일까지 중국 국빈 방문할 것이다, 이렇게 중국 외교부에서도 공식 확인을 했습니다. 14, 15일이 공식 행사가 있고 13일 저녁에 도착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었는데 중국 외교부가 다시 한 번 확인한 거고요. 미중 정상회담 의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란 문제가 어떻게 보면 시진핑 주석이 협상에서 우위를 갖는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이호령]
상황이 이란의 문제로 인해서 사실상의 미중 정상회담이 일정이 그때 잡힌 것은 이란 전쟁이 발생하기 전이었었던 거죠.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미중 간의 이슈인 거예요. 사실상 7월에 102조에 의한 부분과 301조에 의한 부분이 관세가 종료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급한 상황인 거예요.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작년에 부산에서의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90일간 유예했던 것. 그게 11월에 종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7월과 11월에 그동안 미중 간에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던 관세 문제가 다시 재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 그래서 미중 정상회담이 첫 번째 목표가 굉장히 크 부분에 방점이 있었는데 이란의 문제로 인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 문제가 이것보다 앞선 의제로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 왜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게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계기이고 또 이란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난 4월, 5월에 보면 이란 외무장관이 방문했던 것을 보면 중동의 주요 국가, 영국,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 중국을 다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종합을 해 본다면 과연 중국에게 믿는 모든 게 힘을 싣고 중국만 바라보는 것도 이란 입장에서는 다급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도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관세라는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지금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둘 다 중요하다. 어느 한쪽이 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미중 정상회담, 여러 가지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부가 나무호 사고에 대한 원인으로 미상의 비행체에 의해 타격당했다, 이렇게 배경을 지목했는데요. 하지만 정밀감식 전까지는 이 비행체가 누구의 것인지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공격의 주체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외교적인 문제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지금 미상의 비행체에 의해서 타격을 당했다라고 밝혔는데 이란의 소행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봉영식]
공포영화 제목이 생각납니다.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 정도죠. 하지만 그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지 거의 확실하게 알고 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책임 있는 행동 변화를 요구하는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외교부의 진상조사 발표가 예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굉장히 정제돼 있지만 또 핵심적인 내용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미상의 발사체라고 했지만 발사체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친 것이죠. 그래서 파괴된 부분도 해수면보다 위라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뢰나 어뢰라는 것은 아니죠. 그다음에 프레임 만곡 방향을 봤을 때 내부에서 사고가 나서 밖으로 터진 게 아니라는 것도 이번 발표에서 확실히 했습니다. 단지 지금 단계에서 공격 주체 단정을 어렵다고 했지 안 한다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런 걸 종합하고 또 주한 이란대사에게 설명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정도까지 확실히 규명을 하고 알고 있다라는 카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나무호 피격 사건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미국의 요청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여서 프로젝트 프리덤이라든지 프로젝트 프리덤 플러스의 참여 결정을 전격적으로 하지는 않더라도 한국의 입장을 이란 측에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외교부가 이런 발표를 하는 것을 결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앵커]
타격 패턴도 보면 함대에 우연히 맞은 게 아니라 더블탭이라고 해서 두 대를 맞았거든요. 이런 패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령]
굉장히 계산된 타격이라고 봐야 하는 거죠. 보면 후미 부분에 프로펠러랑 방향타가 있는 건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두 대를 가격을 통해서 자동으로 자력 항해를 불가피하게끔 만든 거잖아요. 완전 정지를 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이란이 고속정을 통해서 많은 배들을 공격을 해 왔던 그 패턴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