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 매도 기회...'갭투자 허용'은 억까"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세입자 있는 1주택자'의 집을 산 '무주택자의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 두고 '사실상 갭 투자를 허용'하는 거라고 주장하는 건, '억까'에 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1일) SNS에, 정부가 매물 잠김으로 인한 거래 절벽을 막으려고, '무주택자의 갭 투자'를 사실상 허용하려 한단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정책은 국토교통부가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 즉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매도 기회를 주기 위한 거란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기존 세입자'의 잔여 임차 기간 때문에, 집을 사더라도 '실거주 의무'를 못 지켜 매수를 꺼리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집을 '무주택자'가 구매한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세입자 있는 1주택자', 즉 '비거주 1주택자'가 역차별당한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SNS에,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이 지난 뒤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며, '실거주 의무' 일정 기간 유예와 관련한 정책 구상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부동산 투기가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느냐는 지적과 함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