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윤강현 전 주이란대사,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05-12 09:39:22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종전 답변서에 대해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현재 유지되고 있는 휴전은 취약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군사적 충돌이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 미중 정상회담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전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강현 전 주이란대사,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틀 연속 이란의 종전 협상안을 비난했습니다. 이번에는 쓰레기'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는데요.
이란은 미국이 불합리한 요구를 고수하고 있다는 입장인데 두 입장 들어보시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다시 강해졌습니다. 쓰레기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다 읽지도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협상은 더 멀어졌다고 봐야겠죠?
[신종우]
이란이 역제안했잖아요. 이란의 역제안 자체가 예상을 넘어서는 트럼프의 생각과 전혀 다른 거였죠, 다시 보면. 트럼프는 파키스탄 중재국으로부터 어느 정도 핵 협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받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내용이 있었죠. 이스라엘 매체 같은 경우는 아마 이번 한 쪽짜리 MOU는 거의 안 될 것이라고 매체에서 미리 보도하기는 했어오. 그런데 결국 보면 이란 핵시설 해체를 거부하고 제안서는 안 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설왕설래하죠, 러시아로 반출한다는 얘기도 있고 이란도 아니라는 얘기가 있고. 그런 상황을 본다면 트럼프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종전협상 전에 보면이스라엘 외무장관 아라그치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했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아마 그걸 어느 정도 하고 역봉쇄를 풀어줬더라면 아마 이번에 이렇게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좀 더 욕심을 부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아쉬움이 남는데 거의 한 장짜리 MOU에 대해서는 그 당시 2차 중재안 협상 전보다 못하게 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란의 제안에 대해서 이렇게 원색적인 비난에 더해서 현재 휴전 상태는 생명연장장치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비유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언제든지 휴전 끝내고 다시 이란 공격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시사했다고 봐야 할까요?
[윤강현]
지금 현장에서 군사적 대치 상황과 협상에 관한 양측의 입장 차이를 감안했을 때 지금 현재의 휴전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맞는 평가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설명을 해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스텝이 서로 꼬이게 된 것이 협상의 기본적인 프레임에 대해서 양측이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핵 포함해서 모든 협상의 의제를 일괄 타결을 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반면에 이란은 그간의 협상의 어려움 같은 것을 감안했을 때 소위 말하는 단계적으로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 협상 가장 어려운 것은 뒷부분으로 하고 앞단에는 해협 봉쇄라든가 전쟁 배상금이라든가 나머지 이슈들을 먼저 해결하고 나서 현재 군사적 대치 관계를 해결하고 단계적으로 하자는 거고 미국은 일괄타결을 하자는 이 기본적인 프레임에 양측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말씀하신 부분 중 핵심이 핵 문제에 관한 이견일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등 핵 문제에 동의를 했었다가 이틀 만에 말을 바꿨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도 들어보시죠. 핵 반출 외에는 몇 가지 사소한 조건이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이 여러 번 바뀌었다고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란이 해외 반출에 대해서는 약속을 했을까요? 신빙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신종우]
핵 반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왜냐하면 이란은 계속 원하는 게 핵주권이잖아요. 2015년도에 JCPOA도 보면 3. 7% 정도의 저농축을 허용해 줬고 2018년에 트럼프가 파기했고 2020년도에 솔레이마니 쿠드스 사령관이 암살되면서 이란이 60% 고농축을 440kg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보면 고농축 우라늄을 우리가 생산하는 과정을 보면 0에서 20까지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20 넘어가면, 60%까지 하면 수주 내에 90% 정도의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이란이 가지고 있는 게 400kg 뿐만 아니라 육불화라고라고 하죠, 고농축, 기체 상태의 수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축 우라늄을 어느 정도 넘겼다고 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란 입장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넘겨주겠다고 사인은 줬지만 결국 파키스탄의 전달자가 그걸 확대해석했을 수도 있고 오히려 이란이 얘기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에게 트로피를 주지 않겠다, 그 말을 했잖아요, 그럼 미국한테 안 주겠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될 수 있겠지만 이란 외무장관도 중국, 러시아를 순방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떤 비밀 대화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트럼프에게 이걸 절대 줄 수 없다. 트럼프었고는 가지 않는 것은 파키스탄 중재자가 너무 해석을 잘못했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사실이라면 일단 이란이 국외 반출하는 것까지는 동의를 했다는 건데 갑자기 이렇게 번복한 이유, 그 배경에는 이란 내부의 강경파의 영향도 있었을까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윤강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을 100% 믿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왜냐하면 농축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아마 이견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2015년 핵협상이 타결됐을 때도 거의 11톤의, 물론 5% 이하의 저농축이었지만11톤에 달하는 농축 우라늄을 러시아로 반출해서 98%를 반출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있었고 이번에도 이 60% 고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적절한 수준에서 반출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텐데 다만 그 반출의 양과 시기와 반출을 누구한테 하느냐, 이런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이견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2015년 합의 때는 98% 반출을 이란이 동의했지만 지금 해 보니까중간에 미국이 협상에서 탈퇴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탈퇴하고 나서 제재는 아무 때나 복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란 측으로서도 지금 고농축 우라늄을 그때처럼 해외 반출을 해버리게 되면 합의의 가역성이라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일부라도 남길 생각이 있는 건지, 그리고 지금 보면 반출 주체도 러시아가 되기를 이란은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러시아랑 이란이랑 핵 협력이 많이 진행이 돼서 러시아가 부셰르라고 하는 이란의 핵발전소도 지어주고 거기서 실제로 핵 발전을 하고 핵 연료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러시아로 반출했을 경우에는 모든 당사자들이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는데 이걸 미국으로 100% 반출하라. 그러면 이란의 자존심상 그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데 이런 불필요한 디테일에서 양측이 지금 잡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협상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마다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 우리가 핵 고농축 우라늄 꺼내올 때까지는 전쟁 끝나는 거 아니다, 트럼프도 원하고 있다, 직접 들어가서 꺼내면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지금 시점에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신종우]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는 언젠가 꺼내올 거라고 얘기를 하죠. 이스파한에 있는 시설을 얘기하는 거겠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농축 우라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전쟁을 종전을 시키면 네타냐후 총리는 정치적으로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정치상황이 있죠.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 전쟁,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핵물질을 미국으로 가져와서 트로피처럼 종전의 명분으로 삼겠다는 게 분명하잖아요.
[앵커]
네타냐후는 미국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인 거죠?
[신종우]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데 그런데 네타냐후 총리는 그걸 알죠, 어렵다는 걸. 이스라엘 매체도 종전 협상이 한 쪽짜리 MOU가 결렬될 것이라는 것을 그제 이스라엘 매체가 보도를 했고요.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트럼프 더 부추기고 있죠. 이스라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제 바히디 총사령관까지 암살할 수 있는 2차 군사작전을 하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1~2주 안에 다시 전쟁을 하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 이렇죠, 이란이나 이스라엘이나 미국이나 군사력이 다 준비되어 있고 이란 같은 경우는 비대칭전력이 아직까지 살아 있고 핵항모부터 해서 최근에 보면 미국이 이스라엘에 많은 탄약을 지원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다 방아쇠에 손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란 대사 지내셨으니까 만약에 이스라엘과 미국이 합동작전을 펼치든 특수부대를 보내서 탈취한다는 것 자체가 이란 내부 상황에 맞는 이야기입니까? 현실화 가능하다고 보세요?
[윤강현]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시행하기 어려운 작전이라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한반도의 16. 5배 정도의 큰 국토에다 지상전을 이란에서 전개한다는 건 다른 나라에서 전개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위험과 캐주얼티가 예상되기 때문에 쉽사리 결정하기 어려울 겁니다. 지금 그 앞에 항모강습여단과 공수부대가 가 있음에도 함부로 지상작전을 못하고 있는 것도 나름대로 다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작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모든 국가들이 방아쇠에 손을 걸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전 대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만약에 미국 입장에서는 해방 프로젝트 재개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확대 재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확대 재개라고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윤강현]
그것도 굉장히 실행력이라든가 지속 가능성에서 문제가 많은 작전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소위 말하는 프로젝트 프리덤이라고 하는 작전의 구상을 보면 기본 콘셉트가 배가 하나가 있었을 때 그 배를 1:1로 붙어서 에스코트를 해서 데리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안전한 항로에 대해서 가이드를 하면서 상황이 발생하면 지원을 하겠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작전을 믿고서 움직이려고 하는 배가 없을 거고 지금 그런 것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 프로젝트 프리덤이라고 이틀간 시행이 되고 그랬어도 시장에서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아요. 시장이라 함은 저쪽에서 해협이 봉쇄되고 해협이 자유롭게 항행이 되려면 핵심 키 서비스가 두 개가 있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보험 서비스거든요. 그런데 원보험을 들고, 보험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재보험, 서방권에서 재보험을 들어줘야 하는데 보험사들이 저쪽에서 일어나는 모든 항행에 대해서 아무리 프리미엄을 높게 해 줘도 절대 보험을 들어주려고 안 해요. 그러면 사실상 이것이 해협의 봉쇄거든요. 저 보험이 없이는 어떤 배도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해협이 군사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난처한 게 뭐냐 하면 본인들의 프리덤 프로젝트은 엄청난 군사적 자산을 투입해서 봉쇄를 해야 되는데 이란은 몇 대만 때려서 사고를 쳐 놓으면 보험이 완전히 망가지기 때문에 사실상의 봉쇄가 돼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그렇게 했어도 실제로는 시행과 지속가능. .. 그러면 시장이 반응을 해야 돼요. 시장이 먼저 움직여야지, 시장이 전혀 안 움직이거든요.
[앵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미군은 극비 중의 극비라고 하는 핵잠수함의 위치 그리고 사진까지도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왜 이 시점에 이렇게 공개했을까요?
[신종우]
핵잠수함이 오하이오급 트라이던트라는 전략 핵무기를 SLBM을 탑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브롤터의 입회 하에 했다고 하는데 그전 상황을 보면 이란이 소형 잠수정을 호르무즈에 배치하겠다고 하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나는 더 큰 거 있어라고 보여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전략핵을 탑재한 SLBM 잠수함이다 보니까 그 핵무기를 이란에 쏠 리는 없잖아요, 따지고 보면 이건 이건 완전히 세컨드 스트라이크 전력인데 핵공격을 받았을 때 보복할 수 있는 전략 핵잠수함을 공개한다는 건 이란이 좀 개그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소형 잠수정을 공개하니까 나는 더 큰 거 있다 하는 건데 이런 잠수함이 보통 입항을 할 때는 어떤 거냐 하면 잠수함이라는 게 보면 물속에서 무한대로 다닐 수 있습니다. 핵추진을 하기 때문에, 산소도 물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잠수함인데 보통 올 때는 승조원들이 휴식을 해서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보통 공개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잠수함이 그다음에 어디를 가는지 중요한데 지금 이란전쟁에서 전략 핵잠수함을 꺼낸다는 건 별로 효용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냥 이란을 압박하는 무력시위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군사작전 재개 분위기는 계속 띄우고 있는 상황인데전쟁 시작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변칙적인 작전을 썼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주에 미중 정상회담 기간에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강현]
녹록지 않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번 사태를 갖다가 정의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협조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이걸 확전해서 에스컬레이션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중 정상회담 전에 그런 조치가 있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앵커]
협상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될까요?
[윤강현]
협상도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이 사태가 빨리 정리되기를 원하는데 중국이 상당한 에너지를 신재생이라든가 다른 소스에서 커버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 분야에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중동에서 도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정리가 돼야 하고 그리고 많은 중국 은행과 정유사들도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하여간 순리적으로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지금 아라그치 외교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고 나서 중국은 이란의 평화적인 핵 사용 권리를 지지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미중 간에 핵심 의제 중의 하나는 반도체 수출 통제와 중국의 희토류의 수출 통제인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틀 동안 가셔서 중한 얘기가 있겠지만 이게 일괄 타결되기는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미국의 압박에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가 계속 압박을 하니까 우리는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있다. 그리고 깜짝 놀랄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어제인가 이란군이 새로운 무기, 새로운 전술, 그리고 새로운 전장으로 대응할 것이다, 이런 입장도 밝혀서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우리가 몰랐던 무기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을까요?
[윤강현]
새로운 무기가 있다기보다 이란이 미국하고 전쟁을 하면서 적용하는 전술이라는 것은 비대칭 전술이거든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비슷한 무기체계로 전쟁을 할 경우에는 절대 이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비대칭 전술로 나오는 것이고 비대칭 전술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호르무즈 해협이라든가 주변 인공국이라든가 에너지 인프라를 때려서 에너지 시장을 교란하는 방식인데 지금 계속 전문가들에 의해서 나오는 추가적인 이란의 비대칭 전술이라는 것은 지금 홍해 쪽으로 가는 파이프라인, 그쪽을 통해서 많이 해결이 되고 있는데 그걸 때리게 되면 지금 우리가 겪어왔던 지금까지의 고통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영향을 받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에너지 공급망이 그간 풀렸던 원유와 전략 비축유, 이런 것 때문에 버퍼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어려운데 버퍼의 효과가 사라지는 게 5월 말, 6월 초 보는데 만약 여기서 확전이 돼서 사우디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얀부항, 홍해 쪽으로 바브엘만데브 쪽으로 빠지는 파이프라인이 공격을 당하게 되면 이건 정말 전 세계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굉장히 위협적인 시나리오라고 봐야 하는 거죠.
[앵커]
대사로 계셨으니까 이 부분도 전 대사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란의 저항 경제라고 하죠. 지금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이란의 저항 경제가 굉장히 면역력이 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이미 제재가 있었고 그 제재를 견뎌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견딜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윤강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제재를 가장 심하게 받는 나라가 북한과 이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두 나라는 큰 차이가 있어요. 국가를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식량과 에너지가 두 가지 핵심인데 이란의 경우에는 7개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요, 육상으로. 그리고 세계 원유 4대 강국이고 천연가스 세계 2위의 매장량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엄청나게 풍부한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통제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필수품이라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개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밀수가 너무 쉽습니다. 그분들은 이게 밀수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주변 나라들과 늘상 해 왔던 교역이기 때문에 컨트롤할 수 없어요. 영어로 보면 포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경우에는 사실상 중국 국경만 제대로 유효하게 통제를 하게 되면 제재를 견디기가 어려운데 이란의 경우에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경제를 통해서 지금 거의 40년 이상을 꿋꿋히 버텨온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인데 저항경제, 소위 말하는 복원력, 저항성, 이건 과소평가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죠.
[앵커]
앞서서 대사님께서도 잠시 언급을 해 주셨지만 지금 국제유가에 관해서 굉장히 암울한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이란 원유를 사주는 중국을 겨냥해서 제재를 압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란 원유 사주지 마라.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시기, 시점을 보면 정상회담 앞두고 이런 압박을 가하는 거거든요. 그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신종우]
지금 압박을 하는 게 이해는 되지 않죠. 미중 정상회담이라는 건 뭔가 더 좋은 미래로 가기 위한 건데 지금 정유회사는 5곳이죠. 5곳을 했었고 그다음 이어진 게 드론을 생산하는 회사 10개 그리고 오늘 제재를 했잖아요. 지난주 예상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전에 계속 압박을 할 것이다. 그런데 중국이 그거 말 듣나요? 안 듣습니다. 중국이 처음에 원유 사지 말라는 제재를 내리니까 미국의 제재 듣지 말라고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게 처음으로 발동했다고 해요. 그건 부당하다, 듣지 마라. 그 드론회사 같은 경우도 보면 10군데 있다는데 아직까지 확실하지는 않고 어떻게든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 의제가 일단 이란전쟁이 끝이 안 났기 때문에 중요한 의제로 올라올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결국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트럼프가 나오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나오는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대만에 무기 판매. 그것도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종전 협상이 아니라 미중 정상회담 전까지 계속해서 중국을 압박해서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려고 하지만 통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는 이란 이슈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협상 우위를 점하려는 트럼프의 속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13일부터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합니다. 정상회담을 하면 호스트가 게스트를 어떻게 맞이하는지 의전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지 않습니까? 9년 전에 워낙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할 때 황제급 의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어떤 수준의 의전을 보여줄 것이냐 관심이 쏠리는데 이번에는 비교적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경색되어 있다 보니까 그 정도의 의전은 아닐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윤강현]
지금 전체적인 상황이 굉장히 실무적인 의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전에 황제 의전을 받았다고 했을 때는 양국 관계를 큰 그림에서 공고화하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왔다고 하면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할 만한 여유가 없지 않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을 하게 된 것도 한번 연기를 하면서 진짜 어려운 이란전쟁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어렵게 간 상황에서 그런 황제 의전을 받으면서 서로 간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하는 천단공원과 관련해서는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신종우]
트럼프 대통령이 그뿐만 아니라 사절단이 갔을 때도극진한 대우를 받았다고 해요. 중국 자체해도 정상회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보이는 모습들은 그런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중국을 너무 압박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우리가 극진한 예우를 받았다고 해서 정상회담이 아름답게 끝나리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저는 모르겠어요, 천단이나 중국의 역사 문화를 보여주면서 양국 간의 우애를 다지는 천단공원 회동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거는 보여지는 모습이고 지금 이란전쟁이 가장 시급한 상황에서 과연 이런 회동만으로 아름답게 정상회담이 이루어질까는 지켜봐야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제재를 강화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또 이런 모습도 있네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우호적 관계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이란 문제 상황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며,시 주석의 역할을 기대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저런 유화적인 발언은 아무래도 이란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라고 할까요. 아무래도 중국에 있겠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윤강현]
열쇠까지는 아니지만 도움이 될 수는 있죠. 왜냐하면 지금 시청자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할 게 이란의 핵협상의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는 미국인 건 사실이지만 이게 핵 합의가 됐을 경우에는 2015년 P5+1 간의 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UN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와 독일이 함께 참여한 협상이기 때문에 중국도 거기의 중요한 당사자 중의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중국의 입장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한참 됐을 때도 이란에서 나가는 원유의 90% 정도가 다 중국이 흡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레버리지를 갖고 있는 국가임에는 틀림없기 때문에 중국한테 적정한 수준에서 협력을 바라는 건 당연한 조치라고 하는데 과연 중국이 거기까지 부응할 수 있는가, 이건 전혀 다른 문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지금 이란의 평화적 핵 사용 권리를 지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 이미 2015년 핵합의에서 반영이 됐었고 러시아도 그런 것을 지지하는 입장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선까지 중국이 부응할 수 있느냐, 그건 미국이 내미는 손에 따라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래도 어찌됐든 협상안은 거래이지 않습니까? 중국도 받아야 되는 게 있고. 예를 들면 타이완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를 통해서 이란 쪽을 조금 주고 타이완 쪽을 좀 받는 그런 협상의 거래는 있지 않을까요?
[신종우]
트럼프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타이완 무기 판매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중국이 아주 극도의 불쾌감을 나타낸 게 타이완에 무기 판매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타이완에는 재앙과도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죠. 이란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력들이 중동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이고 지금 언론에도 동북아시아에 미국이 대처 능력이 있겠느냐. 불안한 시선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타이완 문제까지 저렇게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의 레버리지로 들이대면 대만 쪽은 불쾌할 것 같기는 한데 중국이 그만큼 이번 이란 전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줄 경우에는 타이완이 소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만약에 이번에 중국이 이란 문제를 중재를 잘한다면 이게 글로벌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중국의 역할 그리고 중국의 위상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윤강현]
당연히 그런 측면이 있죠. 제가 있었을 때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수교를 다시 할 때 중국이 중재를 해서 두 나라가 다시 대사급 수교를 복원하고 그러면서 상당히 중동에서 중국의 프레젠스가 높아졌는데 이번에 만약에 중국이 그런 역할을 비슷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중국이 이번 전쟁이 나면서도 소위 말하는 이번 전쟁에서 가장 수혜 받는 나라가 어디냐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러시아와 중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 수습 과정에서 중국이 모종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중국의 위상이 높아진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앵커]
미중 정상회담 전에 베선트 재무장관이랑 중국 쪽에서 허리펑 장관도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 서울에서. 왜 전날 서울에서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신종우]
일단 우리나라와 경쟁 관계에 있잖아요. 무역합의라는 부분도 있고 특히 가장 중요한 건 핵심 광물이잖아요, 희토류라든지 핵심 광물이 의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미리 만나서 사전 조율을 해야 될 필요는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지난번 기억나시겠지만 관세 보복을 트럼프가 했을 때 중국이 1년 동안 꺼냈던 게 핵심광물이었거든요. 희토류라는 게 없으면 미국도 군수장비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카드를 꺼낸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상회담 자체가 보면 관세 보복을 하고 중국이 다시 희토류나 핵심 광물 수출제재하고 또 그러면 미국이 관세를 유예했잖아요. 낮춰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나는 거니까 경제 관련된 부분에서 사전 조율이 충분히 들어가야 하죠. 짧은 정상회담 기간에 복잡한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윤강현]
사실 정상회담을 하려면 그전에 실무적인 협의가 많이 돼서 상당 수준에서 정리가 돼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란 사태가 이렇게 나면서 그럴 상황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의제가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정상회담 바로 직전에 한국에서, 인접국에서 만나서 최소한 장관급에서 정리를 할 필요가 당연히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강현 전 주이란대사,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