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빅딜' 없이 끝난 세기의 담판...'체급' 키운 중국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미중 정상회담을 진행한 뒤, 시진핑 주석이 이란전쟁 해결을 돕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는데요. 정작 중국 측은 신중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른바 '빅딜' 없이 원론적인 논의에만 그치고, 중국의 위상만 커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잠시 뒤에 오찬 회동에 다시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어제 두 시간 넘게 진행된 '세기의 담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이란의 핵무기 불용에 동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의 입을 통해 전해진 내용인데요, 미국 언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내용을 직접 밝혔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현지시각 14일 / 폭스뉴스) : 시 주석은 종전 합의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협상이 타결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돕고 싶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현지시각 14일 / 폭스뉴스) : 중국 측이 해협을 통해 많은 석유를 구매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지요.]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현지시각 14일 / 폭스뉴스) : 시 주석은 (이란에) 군사 장비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의미 있는 선언입니다. 오늘 그렇게 말한 건데요. 중요한 발언입니다. 그는 아주 단호한 어조로 말했어요.]

[앵커]
어떤 식으로든 돕겠다라는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어떤 식으로 도울 수 있을까요?

[성일광]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하는 것은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교착상태고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원하고 있지만협상테이블로 나오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했던 답변과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듯한 그런 답변을 줬죠. 핵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구체적인 해법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것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이란이 통제하고 있고 사실 봉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주석이 쓴소리를 해 주기를 바라겠죠. 호르무즈 해협은 모든 국제사회와 함께 사용하는 중요한 공공재와 같은 것인데 이것을 특정 국가가, 특히 이란이 통제하는 것은 국제 관례에도 맞지 않고 국제 룰에도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 주기를 바랐을 거고 실질적으로 뒤에서 이란을 압박해 줬으면, 외교적으로 압박하거나 그런 것을 해 주기를 바랐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란의 원유 수입도 아예 하지 않든가 아니면 줄여주기를 기대를 했겠죠. 왜냐하면 그 돈으로 또 이란은 다른 무기를 산다든지 재무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측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는 내용만 지금 나오고 있지 시진핑 주석이 구체적으로 이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겠다, 아무런 내용이 없다는 점, 이것이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서운했다. 성공하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미국은 실질적인 약속을 받아내려고 하지만 중국은 외교적 수사로 방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두현]
사실 양측 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한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자체를 완전히 근거 없다고 보기가 힘든 이유가 일단 원론적인 측면에서 중국도 NPT 회원국이라는 말이에요, 핵비확산조약.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우라늄 농축권 문제가 아니고 이란이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어요. 당연히 그 부분을 담판을 지으려고 한 것이고.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항행 문제도 민간 선박의 무사 항행이라는 문제. 이 문제는 중국도 동의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원칙에 대해서 동의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다만 각론 부분에서 중국이 그동안 자신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이었어요. 이번에도 그랬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일부 어떤 상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인 언론 부분에서 얘기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가령 이런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미국 측도 중국이 완전히 이란이 절대로 안 들을 수가 없는 압력을 가하고 중국이 움직여주기를 바라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동안 여러 가지 다른 행태에서 중국의 예상 반응을 이미 타진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가장 협상에서 강경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이란 혁명수비대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거예요. 이란 혁명수비대의 원유 수출은 공식적인 것보다 무자력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의 해상에서 불법 환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분간 중국 배는 그렇게 내가 역봉쇄해도 깐깐하게 안 잡아낼 테니까 이란 혁명수비대의 무자료 거래에 대한 원유 수입 하지 말고 불법 환적, 협조해 주지 마라. 오케이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는. 그런데 이걸 언론을 통해서 밝혀왔어요. 그럼 불법 환적 안 하기로 했다. 무자료 거래 안 받기로 했다. 그럼 그동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를... 그러면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어떤 합의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앵커]
지금 이란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 외교부에서는 호르무즈에 대한 중국의 정책은 일관적이고 명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이란 체제에 대한 전복, 전환을 원하고 있고 중국은 지금 체제를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에는 미중 간의 대화에서는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

[성일광]
그렇습니다. 우리 부원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물밑에서 양측 간의 합의가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이걸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강경 일변도로 나오고 있는 이란 정권 교체가 바뀌었으면 좋겠지만 사실상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번 전쟁에서 초기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전쟁을 시작했죠. 그러나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정권 교체는 어려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는 이란 지금 현 정권에 대해서 정권을 바꿔야 한다. 그럼 거의 내정간섭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란은 중동에서 가장 중요한 중국의 동맹국과 같은, 동맹은 아니지만 아주 우호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란 내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권세력에 대한 비판하는 내용은 얘기할 게재가 아닌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 집권세력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과 중국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부분보다는 말씀해 주신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나 중국이 어찌 보면 이란에 대해서 무기를 지원해 준다거나 아니면 원유를 계속 수입한다거나 그다음에 이란의 우라늄 농축에 대해서 중국의 입장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의도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과 어차피 사실상 똑같은 입장을 보이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와 맥이 비슷하기는 합니다마는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에 본인들이 중재국으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줬다면 굉장히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였지 않습니까?

[차두현]
서사부터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실 우리 언론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세기의 담판이라든가 이런 뉘앙스나 표현은 주로 중국 언론에서 나온 겁니다. 미국 측 언론에서는 이게 상당히 그동안 무역분쟁의 1차적인 휴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해서 중요하다고는 했지만 이것이 마치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었던 전환기적인, 그렇게 다루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일단 중국은 그런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데 성공을 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시진핑 주석의 발언을 보면 결국 세계를 평화롭게 양분해서 이끌어가자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러시아나 일부 국가들, 글로벌 사우스나 여기서는 다극화 세계를 얘기하지만 엄연히 중국도 세계 자체를 움직여가는 큰 2대 세력은 결국 미국과 중국이다. 그러니까 신형 대국 관계의 연장선상을 그대로 얘기를 한 겁니다. 더더욱이 투키디데스의 함정 문제를 얘기하면서 결국은 은근히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미국은 필요하면 군사력까지도 사용하지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조화롭고 서로 평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서사들을 쓰는 데는 상당히 의미를 가졌다고 할 수 있고 앞으로도 아마 중국 언론은 이런 화법들을 많이 구사를 할 거예요.

[앵커]
중국의 그런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의 통 큰 발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들어온 상황을 보면 이란 문제에 관해서는 대개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말이죠.

[차두현]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은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란 문제가 해결이... 사실 중국도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상태이 그렇게 편한 상태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호르무즈 해협 무사 항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란에 과도한 압력을 가해서지금 이란의 현 신정체제가 완전히 붕괴하는 모습을 보인다든가 아니면 중국-이란 관계가 악화되고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흔히 크링크라고 얘기하죠.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란이 이탈하는 결과를 내서는 안 되겠죠. 그것도 하나 있겠고 또 극단적으로는 이렇게 이란과 같이 과거 북한에서도 경험이 됐습니다마는 벼랑 끝 전술을 쓸 때 올 오어 낫띵이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 실질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는데도 이걸 안 들을 때는 대외적으로 외형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중국이 영향력이 없네를 자인하는 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소극적일 수밖에는 없고요. 다만 중국이 가지고 있는 신형 대국관계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대국이라는 인상을 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원칙이 있습니다. 민간 선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사 항행 문제, 이건 원론적으로 동의한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결과적으로 핵무기가 확산되지 않는 세상, 여기에도 동의를 한다는 거죠. 다만 거기에 대해서 미국의 약점에 대해서 들고 나오겠다. 이걸 그렇게 강압적인 방법으로 다루면 안 된다든가. 그다음에 역봉쇄를 통해서 오히려 피해를 가중하면 안 된다든가 이런 얘기들을 중국은 해 나갈 거예요.

[앵커]
오늘 일정이 좀 남아있습니다. 미국, 중국 두 정상이 잠시 뒤에 중난하이에서 만나서 티타임을 겸한 업무 오찬을 이어가는데요. '중국 권력의 심장부'라 불리는 중난하이, 장소의 상징성도 큰 곳이라고 합니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베이징 옛 황실 정원이었던 중난하이는 자금성 서쪽에 붙어있는데요.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최고지도부의 관저와 집무실이 밀집해 있어 '중국판 청와대'로 불립니다. 청와대나 백악관이 시민들에게 일부 개방되는 것과 달리이곳은 일반인의 출입이 철저히 금지돼 있습니다. 그만큼 외부인사를 중난하이로 초청하는 것은 한 차원 높은 예우로 해석되는데요. 지난 1972년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찾았을 때 중난하이에 초대되었고 마오쩌둥 당시 중국 주석과 함께미·중 수교의 물꼬를 튼 역사적 장소가 됐습니다.

[앵커]
지난 2014년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이곳에서 시진핑 주석과 만찬을 가졌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두 정상이 넥타이를 풀고 통역만 대동한 채 정원을 거닐며 대화를 나눈 모습은 이른바 '달빛 산책'이라 불리며 밀착 외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방중 당시 중난하이 대신 자금성을 방문했었죠. 잠시 뒤 중난하이에서 방중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역사적인 장면을 여러 차례 펼쳐졌던 중난하이에서,또 한 번 의미 있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앵커]
보고 오신 것처럼 중난하이에서 오늘 회동이 있을 텐데 어제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회동에 대한 평가들은 주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다, 빅딜은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중난하이 회동에서는 눈에 띄는 성과가 나올까요?

[성일광]
글쎄요, 업무 오찬이기 때문에 어제보다는 그렇게 중요한 비중 있는 대화가 오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어제 다루지 못했던 중요한 현안이나 의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란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내용이 나올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사실 저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이란에 대해서 얼마만큼 얘기했을까. 왜냐하면 너무나 다른 중요한 문제들, 현안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란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논의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무역분쟁에 대한 얘기들이 여전히 주 의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얘기를 더 하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해 봅니다.

[앵커]
이렇게 친교의 모습을 이어가는 반면 어제 미중 정상회담에서 주목을 받았던 게 바로 시진핑 주석의 경고성 발언이었습니다. 타이완 문제에 개입하면 미중 충돌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한 건데요. 이 내용 다시 들어보시죠.

[시진핑 / 중국 국가 주석 (어제) : 중미 양국이 이른바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넘어 대국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 수 있을지, 전 지구적 도전에 함께 대응해 세계에 더 큰 안정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시진핑 / 중국 국가 주석 (어제) : 양측이 협력하면 이롭고 다투면 상처를 입는 만큼, 적수가 아닌 파트너로서 공동 번영하며 새로운 시대 대국 간 올바른 공존의 길을 나아가야 합니다.]

[앵커]
투키디데스의 함정, 이 언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게 어떤 의도였을까요? 협력과 안정을 같이 도모하자는 유화적인 메시지였을까요. 아니면 무언의 압박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차두현]
벌써 세 번째 나오는 얘기예요,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보자고요. 지금 오바마 대통령도 방문을 했었다고 얘기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방문을 했을 때 그 당시 2010년대 중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두 정상의 만남을 그 당시 중국은 신형 대국관계의 시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두 대국이, 두 도미넌트 파워가 세계를 이끌어나가는 구도였다는 거죠. 그 이후에 미국에서 어떤 논쟁이 돌았냐 하면 결국 중국이 이제는 미국의 세계 주도적인 지위까지도 위협하려고 한다. 더 늦기 전에 중국을 다뤄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공화, 민주 할 것 없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바로 그런 구도를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특히 공화당 입장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1차 무역분쟁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얘기하고자 하는 서사는 끊임없습니다. 이건 바이든 대통령 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구는, 세계는 중국과 미국이 동시에 발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세계를 미국 혼자 독점하려고 하지 말고 둘이 양분해서 이끌어가자고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는 나를 미국과 동등한 파트너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중국의 계속적인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미국이 어떤 면에서 아직 군사력은 그래도 우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군사력 우위를 가지고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든가 이런 게 계속 있게 되면, 특히 대만 문제에서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우리는 묵과할 수 없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심각한 결과가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는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떠오르고 치고 올라오는 추세를 더 이상 역전시키려고 하지 말아라. 이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여라. 그런데 우리도 그러면 상대방을 협력자 대우를 해 주겠다는 거고 특히 중국의 안마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미국 용어로는 인도태평양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국명으로는 아시아태평양이죠. 이 지역에서 자꾸 내 영향력을 견제하려고 하는, 특히 올 초에 나왔던 미국의 국방보고서처럼 제2도련선, 흔히 얘기하는 규슈, 그다음에 남사군도 그리고 필리핀, 타이완을 잇는 이 지역 내로 중국의 활동 범위를 묶어두려고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양측이 군사적인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어색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말이 나온 게 미국 학자 중에 그레이엄 앨리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2010년대 중반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패권국과 새로운 도전국이 둘이 너무 경쟁하다 보면, 군비경쟁까지 하다 보면 전쟁으로 갈 수 있다는 건데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게 바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썼던 그 당시 저자의 이름을 딴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1차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결과적으로 이겼던 것은 기존 패권국인 스파르타였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너무 이렇게 중국의 부상을 하드 파워 일변도로만 억제하려고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둘 다 불행해진다는 뉘앙스, 그건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논리적으로도 맞아요. 그런데 거꾸로 신흥 도전국 중국이 자꾸 이러다 전쟁 일어난다, 투키디데스의 함정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역사적인 현실을 보면 조금은 어색할 수 있다.

[앵커]
어제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일정들을 보게 되면 시진핑 주석의 발언, 표정, 제스처 등등에서 중계가 어떻게 보면 과거보다 위상이 달라진 부분이 엿보이는 대목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일광]
전문가들은 과거와 다른 모습이 계속 보인다. 자신감이 있어 보인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어두워 보인다. 그런 평가를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중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과거와는 다른. 이미 중국이 미국을 상당히 GDP 부분에서도 많이 따라잡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중국은 미국을 따라가는 상황이잖아요. 아직까지는 미국을 앞지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따라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번 회담에서 보여준 약점은 특히 이란과의 전쟁 그리고 베네수엘라, 여러 가지 국제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들이 결국 오히려 중국을 훨씬 국제사회에서 돋보이게 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보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미 정보부에서도 그런 보고들이 있었고 또 언론에서도 그렇게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 과거에 미국은 국제 문제가 있으면 중재를 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본인, 미국이 중요한 국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국제사회는 중국에게 이 문제를, 특히 이란이나 다른 문제에 있어서 우크라이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이 좀 이런 문제를 미국과 함께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위가 역전되어 있지 않냐. 그런 것들이 이번 정상회담에 얼굴이나 모습, 태도, 모든 분위기 여기에 반영되면서 결국 중국이 훨씬 더 과거 미국의 모습을 하고 있고 미국은 과거의 중국의 모습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착시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착시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실제 국제관계에서 지금 미국의 영향력이 이렇게 약해진 것인지 우리가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두현]
실제적으로 나온 결과들을 보면서 모습을 보자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기존 레거시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작년도에 무역분쟁 같은 경우에도 괜히 먼저 중국을 도발해놓고 제대로 다루지도 못했다, 오히려 무력함만을 노출했다는 것, 그래서 타코라는 얘기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결과적으로는 미국에서 일부 언론들이 쓴 서사는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중간선거에 몰리니까 상당히 많은 것들을, 미국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중국한테 미-이란 전쟁도 그렇고 부탁하는 모양새를 취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표정에서 연출되는 것을 제외하고 나오는 결과가 어떤 것이냐 하면 결국 기존 타결을 이루지 못했던 사안들 중에서 뭔가의 양보를 하는 모습이 나왔어야 돼요. 가령 대만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신경 쓰지 않겠다든가, 대만 방어 문제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령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막고 있었던첨단과학기술에 관련된 공급망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장벽을 만들지 않겠다든가 이런 선언이 나와야 하는데. 그 얘기는 지금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안 했기 때문에 중국 매체들까지도 보도를 안 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의 중요한 계기다,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전부 중국 위상 올라간다는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측정이 안 되는 것들. 오히려 제가 보기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중국이 선전할 수 있는 상징성을 주면서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던 것의 명시적인 양보는 없고요. 또 중국이 굳이 부인 안 하고 있잖아요. 보잉 항공기 사기로 했다, 에너지 사기로 했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얻은 게 있다는 거지 어느 한 쪽이 숙이고 들어가는 구도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편협된 설명인 것 같아요.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시진핑 주석을 한껏 치켜세우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다 이렇게 높게 평가했는데요. 이 발언도 함께 들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어제) :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함께 해결해 나갔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면 시 주석도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어제) :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는 신속하게 해결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함께 훌륭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어제) : 중국에 대한 존경심이 느껴집니다. 시 주석께서 해오신 일들에 감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어제) : 당신은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가끔 사람들은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걸 싫어하기도 하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어쨌든 말합니다. 저는 진실만을 말하니까요.]

[앵커]
시 주석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중국 도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대면한 자리에서는 다른 어조를 보였네요?

[성일광]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죠. 만나기 전에는 비판도 하고 안 좋은 얘기를 하지만 직접 얼굴을 맞댄 상황에서는 항상 저렇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왔어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뿐만 아니라 다른 정상들을 만났을 때도 같은 모습이었는데 결국 분위기를 좋게 하겠다는 거죠. 어쨌든 당신과 나는 마주앉아서 중요한 무역 분쟁을 얘기해야 하는데 내가 당신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다. 그다음에 중국은 아름다운 국가다.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국가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게 나는 너무나 즐겁다, 이렇게 분위기를 띄우면서 중요한 협상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기 위한 하나의 외교술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서 시진핑 주석은 강력하게 경고하는 발언들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기자들 질문이 있었는데 모호하게 답변했거든요?

[차두현]
이걸 루비오 국무장관이 얘기했죠.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는 언체인지, 기존 입장이 바뀐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국 측 어법으로 하면 결과적으로 중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 지지한다는 입장에는 변동이 없지만 이 대만해협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이 지역에 있는 현상이 일방적이고 관계적인 방법으로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 이 방법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어떤 얘기냐 하면 결국 두 개를 동시에. .. 적극적으로 대만의 독립 선언 같은 것을 부추기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대만에 무력사용하는 걸 묵과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 자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거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정상회담의 분위기상 그러면 우리는 대만 문제 중요하게 본다. 그런데 거기 가서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미가 작년 10월 말에 만들어졌던 휴전 분위기를 앞으로도 이어가고 9월에 시진핑 주석 워싱턴에 초청한 것도 내년까지 이어가자는 의사표시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우리는 그래도 계속 도와줄 거야,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했을 뿐이지 루비오 장관의 입을 통해서 이미 나왔다는 거죠. 그런 교감이 없이 트럼프 행정부 내부의 결정 구도상 루비오 장관이 그런 얘기하기 힘들어요.

[앵커]
그런데 베선트 장관 이야기를 들어보면 변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뒤에 더 말할 게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런 변수가 생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차두현]
베선트 장관 같은 경우에는 투자 유치하고, 미국 기업을 위해서. 그다음에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 일부가 수출할 수 있으면 좋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편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보통 얘기할 때. 그런데 미국에서 각 부처들이 지지는, 터프라고 해요. 고유 영역이라고 하는 것의 의식은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의 것을 함부로 언급하거나 건드리는. 그렇기 때문에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안보 분야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결심 변화나 결정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역 부분이나 투자 부분에서 일정한 성과가 있을 것이다. 그건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브리핑할 내용이 있을 거다라는 뉘앙스로 봐야지 나는 루비오 장관과는 달리 그래도 우리가 타협의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게 타당할 거예요.

[앵커]
경제 사절단을 소개하는 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한 명, 한 명씩 소개를 하면서 미국이 경제사절단이 중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협력하라, 확대하라, 이렇게 독려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일광]
그렇습니다. 그게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어찌 보면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과 중국이 데탕트의 분위기로 가는 게 아닌가. 반도체 관련해서 아시겠지만미국이 중국을 고립시켜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젠슨 황 엔비디아 회장도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지금까지는 미국이 중국을 막아왔던, 중국에게 제공하지 못했던 그런 첨단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다음에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 자율주행이나 전기차에 대해서 중국과의 교류, 협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개방을 해 주면서 중국으로부터 다른 것을 얻으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루비오 장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제재 대상에 올랐던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가서는 되게 흥미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건축물을 보면서 감탄하는 모습도 보여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찌 됐건 유화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나요?

[차두현]
맞춰주는 것도 있고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도 사실은 말을 바꾼 것이나 다름없어요. 2020년에 루비오 장관이 당시 의회에서 홍콩 민주화 관련해서 계속 중국을 비판하니까 중국에서 제재 대상 명단에 올렸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중국도 모양새가 상대방 국무장관을 수행해서 오는데 오지 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에서는 약간의 SNS나 해프닝이 있었지만 그런 상황에서 일부러 와서 노골적으로 적대의식이나 이질감을 표출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행동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정도 감각은 루비오 장관이 가지고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입니다. 지금 회담장 들어와서 천장 보면서 여기 봐라, 저기 봐라, 엄지 척.

[차두현]
천장 장식을 보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헤그세스 장관이랑 주로 얘기를 하고 있었죠.

[앵커]
이런 장면들이 있어서 눈길을 끌었었고요. 이렇게 회담이 진행되면서 물론 오늘 남은 회담 일정들이 있겠습니다마는 9월에 다시 한 번 2라운드가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시진핑 주석을 초청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 것인가, 그 부분도 관심을 모으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성일광]
그러니까 이번 회담은 좀 짧았죠. 형식은 국빈 방문이지만 거의 업무 방문 비슷한, 비즈니스 방문 비슷한 그런 형식이 됐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긴 이야기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대신 어마어마한 기업의 총수들을 다 데리고 갔지만 세세하게 이런 부분이 다 됐는지 확인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중요한 결과 발표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대를 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9월 방문 때 더 미국 시장과 반도체 그다음에 중국과의 경제협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얘기가 있을 것 같고 과연 그러면 미국이 얼마만큼 시장을 개방하면서 그다음에 중국과의 딜을 해서 중국이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로 인정해 줄 것인가. 그건 쉽지 않은 주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진핑 주석은 투키디데스 얘기를 하면서 결국 강대국이 계속해서 따라오는 국가, 즉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공격하면서 전쟁이 일어났고 결국 두 국가가 다 불행해졌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계속 막는 것은 결국 우리 둘 다 불행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파트너로 인식하고 공동 번영을 하자는 들으면 다 좋은 얘기입니다. 세계평화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따라오는 중국을 그렇게 키워줄 이유가 없어요. 어찌 됐든 중국이 계속해서 미국을 추월하는 것을 용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어느 정도까지 미국이 중국과 협력할 것이고 어느 부분, 특히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핵심 중요한 칩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러면 중국이 다 가질 수 있도록 시장을 오픈할 것인가, 개방할 것인가,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이미 미국이 팍스 실리카라는 중요한 반도체 동맹이라는 조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중요한 반도체는 주지 않겠다는 그런 조직체도 만든 상황인데 과연 9월에 추가적인 협상 대화에서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진전이 있을지 지켜봐야 되는 그런 회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미중 정상회담이 만난 직후에 푸틴 대통령의 중국 방문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시점이 그런데 절묘해요. 지금 시진핑 주석이 같은 달 내에 미국 정상과 러시아 정상을 한꺼번에 만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던데 이것도.

[차두현]
중국이 만들고 있는 스토리텔링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만큼 중국이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이제는 세계 질서를 미국보다 더 잘 관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의미도 되는 거고요. 제가 아까 크링크 얘기를 드렸지만 사실은 크링크가 여러 국가들의 동등한 연합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중국을 맹주로 해서 이끌어가는 것이다. 거기에 어떻게 보면 당장은 국제적인 경제 제재에 몰려 있고 일단 경제력 면에서는 중국과 현격한 격차가 있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걸 들어주는 모양새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그러면 당장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의전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냐, 어떻게 시진핑 주석이 응대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성일광]
그렇습니다. 그래도 러시아 하면 전통 우방국 아닙니까? 미국도 중요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방문한다면 트럼프 대통령 이상의 의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제 생각에는 가장 지켜봐야 될 게 과연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중국이 모종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아까 부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통적인 반미 전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크링크라는 것. 이 4개 국가. 거기에 이란도 포함되어 있어요. 추가적으로 포함시킨다면 이란도 북한하고 친하죠, 러시아하고 친하고 중국하고 친하죠, 다 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지금 여러 가지 국제문제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사실상 미국이 휴전을 해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중국의 역할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한 관전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차두현]
제 개인적으로는 푸틴 대통령 영접을 누가 나갈까도 관심이에요. 물론 국빈 방문이냐 아니냐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어제 트럼프 대통령 영전 문제를 놓고 결과적으로 중국의 굉장히 고도의 그립. .. 그런데 오늘 만약에 그러면 왕이 정도가 나가지 않고 다른 인물이 나가게 되면 그러면 그거는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보다 더 한 수 아래 존재로 중국을 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한정을 내보냈던 어제의 조치가 의도적인 것이냐, 아니냐는 오늘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앵커]
하나하나 또 비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