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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경찰 폭주 보완 가능"

2026.07.01 오전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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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선출 일성으로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포함한 검찰개혁의 빠른 완수를 공언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오늘(1일) YTN 라디오에서,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을 가진 검찰이 인권을 보호하면서 자기 역할에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게 하려면 수사권 완전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폭주나 암장 등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형사소송법 개정 등 입법 과정에서 별도의 장치를 마련해 채워 넣는 방식으로 보완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진정으로 필요한 개혁과제들은 국민의힘도 동참해 왔다며, 다른 정당들의 목소리를 잘 경청해 합리적으로 상임위를 이끌고 국민을 위한 입법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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