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대법 선고 연기 신청..."최소 한 달 연기"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모레(16일) 예정된 김건희 씨의 도이치 주가조작과 무상 여론조사 제공 등 혐의 선고기일을 최소 한 달 이상 연기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모레(16일) 오전 10시 15분에 열릴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 연기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어제(13일) 선고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을 반영한 추가 의견서를 내기 위해 연기를 신청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검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다수 쟁점에서 원심과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판단이 내려졌다면서, 대법원이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곧바로 선고할 경우 원심과 하급심 판단 사이 모순이나 저촉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도이치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무상 여론조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 씨는 하급심에서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는 어제 1심에서 일부 유죄 판단을 받으며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