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 인상 기조'...다가온 부동산 대토론회·세제 개편

■ 진행 : 이여진 앵커, 안동준 앵커
■ 출연 :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목요일,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연 2.5%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하고추가 금리 인상까지 시사해국내 경제와 국민에 미칠 영향이 커보입니다. 이번 발표를 비롯한 다양한 경제 이슈,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앵커]
지금 3년 6개월 만에 0.25%포인트가 인상된 겁니다. 예상은 하셨었요?

[김광석]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었던 것처럼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은 크게 세 가지를 고려합니다. 물가 안정되었는지 두 번째, 경기 안정 괜찮은지, 마지막 세 번째가 금융 안정 여부입니다. 이번에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물가 불안이 있었거든요. 3.2%까지 물가상승률이 치솟았습니다. 목표 물가 2%를 벗어나서요. 그리고 환율 불안이 금융 불안을 가져온다라고 보니까 금리를 인상하는 게 낫겠다. 한미 간에 기준금리 격차를 좁히는 게 아무래도 환율을 안정시키는 데 유리한 측면이 있겠구나 하는 판단. 상대적으로 세 번째, 경기 안정이라는 관점에서는 반도체 착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반도체 수출로 가져온 우리 한국 경제의 총량적인 성장세는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으니 금리 인상해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이 세 가지를 고려했을 때 금리인상이 적절하다는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앵커]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미 정책금리 격차가 1%포인트로 좁혀졌는데 추가 인상 기조를 언급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신현송/한국은행 총재]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저희는 대응을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목표 수준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대응하겠다. 목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 언제 얼마큼 인상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김광석]
세계 각국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 목표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 안정 목표를 이룰 때까지 금리를 정상화하는 것이 통화정책의 일반적인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 로비에 딱 가보면 굉장히 큰 액자가 있어요. 그 액자에 한국어로 사자성어가 쓰여져 있는데 사자성어가 뭐냐 하면 물가안정입니다. 물가안정이라는 것은 바로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목표에 해당된다. 물가 안정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중앙은행이다. 목표 물가 상승률을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2%로 두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재 물가상승률이 3.2%까지 올랐고 또 기조적으로 물가가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원물가상승률 같은 경우도 2.5%까지 치솟았기 때문에 지금 목표했던 물가 상승률을 벗어나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도 중동 전쟁이 확전되고 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과정에서 국제유가가 또 어떻게 치솟을지 모르고 물가 불안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죠. 그런 관점에서 물가 상승률을 2% 수준에 안착시킬 때까지 금리를 인상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지금의 물가 상황을 고려한다면 한국은행이 현재 도입하고 있는 기준금리는 너무 낮은 것이다. 그래서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해 나가겠다는, 어쩌면 교과서적인 발언을 한 것이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금리가 이렇게 오르면 이자 부담이 크게 늘 것 같은데 영끌족, 빚투, 물론 자영업자들에게도 타격이 클 것 같아요.

[김광석]
그렇습니다. 정책금리죠, 기준금리는 정책금리입니다. 정책금리를 조정하면 시장에서 형성되는 대출금리나 저축금리에 영향을 주기 마련이죠. 그런 것을 우리는 시장금리라고 합니다. 당연히 시장금리가 올라갑니다. 저축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은 금리가 올라간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부채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금리가 올라간다? 너무나 가중되게 부담스러운 일인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대출을 짊어지고 있는 계층들, 가장 대표적으로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자들이 가구당 가계빚의 규모가 임금근로자 가구보다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빚 부담이 클 수밖에 없겠고 사실 자영업자의 폐업, 굉장히 안타깝지만 많은 폐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배경 중의 하나는 빚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폐업을 결단하게 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실물경제에 부담을 주는 것이다. 다만 실물경제에 부담을 주는 것도 고려 사항이겠지만 지금의 물가 상황이나 환율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금리 인상을 단행함으로써 어쩌면 자영업자나 내수 경기에 위축을 줄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과제가 환율 불안, 물가 불안에 있다는 한국은행의 판단 결과 금리를 인상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기준금리 인상한 데다가 또 추가 인상까지 시사하니까 부동산 시장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김광석]
당연히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부동산 경기에 하방 압력입니다. 집값을 결정짓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금리를 인상한다, 그러면 집값은 무조건 떨어진다, 이것은 아니지만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 중의 하나냐, 끌어내리는 요인 중의 하나냐라고 한다면 끌어내리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금리를 올린다,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축으로 돈이 이동해요. 부동산을 보유하기보다는 저축 심리가 강화되죠. 반대로 대출 심리가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또 이런 측면으로 여러분께 의견을 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매수자 입장에서도 상당 부분 주택담보대출에 의존해서 집을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3억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자 부담이 더 커지겠죠. 대출 규모는 같지만 이자 부담은 커지니까 내가 3억 대출에 대한 이자를 상환할 수는 있었는데, 지난달까지는. 그런데 이번 달부터는 올라간 금리 하에서는 그 3억 달러에 해당하는 이자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같은 대출 규모지만 이자 규모는 커지니까 그 정도는 내가 상환할 능력이 안 돼. 그러니까 집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이 살 수 없게도 만들어주겠죠. 여기에 소위 말하는 지금과 같은 통화정책, 금리정책뿐만 아니라 금융 규제라고 하죠, 대출 한도를 제약하는 이런 정책. 그리고 부동산규제책, 마지막으로 세제 개편안도 다음 주 어느 정도 그림을 보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이 다각도로 적용이 된다면 일시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평가합니다.

[앵커]
당장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한도를 속속 줄이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목요일부터 영업점별 월 3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제한했잖아요. 이게 대출 절벽에 금리 상승까지 오니까 실수요자들이 이중고가 있을 것 같아요.

[김광석]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금융규제적인 사이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월 취급 한도의 대출액이 30억 원이었다가 10억 원으로 줄이고 KB국민은행이 가장 먼저 대응했었는데 각 가구당 대출 한도를 3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기존에 6억 원이었습니다. 반으로 줄인 겁니다. 신한은행, 하나은행 같은 경우도 대출 모집인 접수를 제한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금융규제를 단행하는 것입니다. 통상 금융위 입장에서는 주요 금융사들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남을 가지면서 금융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논의를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금융사들이 어떤 정책이 발표된 것은 없어요. 그러나 그 방향성을 인식하고 대응을 하는 모습이다. 이런 것들이 금융대출 규모를 제약하는 것이니까 대출에 의존해서 집 사자 하던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 대출 못 받겠네가 되니까 아무래도 대출 한도 제약은 매수세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거기에 앞에 말씀드렸던 이자 부담도 커지니까 당연히 매수세가 약해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세제개편안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 주 목요일 23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올까요?

[김광석]
가장 대표적으로 보유세인데요. 거래세와 보유세. 상대적으로 현 정부의 정책의 기조는 거래세는 낮추자. 그리고 보유세는 좀 강화하자. 결과적으로 세금 부담은 키우자 이겁니다. 우리나라의 보유세를 상대적으로 적용하는 비중이 OECD 회원국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 낮게 적용되고 있다. 거래세를 낮추면 매도하고자 하는 의사가 강해지죠. 보유세를 높이면 매수하고자 하는, 혹은 보유하고자 하는 의지는 약화되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주택자들이 대거 팔도록 유도하는, 그러니까 매도세는 강화하고 앞에 말씀드렸던 매수세는 약화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다만 이 보유세를 어떤 식으로 적용할 것인가, 이게 논의 주제입니다. 다주택자들에게 중과할 것인가, 1주택자에게도 보유세를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 1주택자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2억 원 이상이냐, 20억 이상이냐, 얼마만큼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고부담을 주는 보유세를 적용할까. 그러면 어느 정도 주택 가격이 소위 초고가 아파트라고 분류할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또 지역 같은 경우는 전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같은 보유세 기준을 지역까지 똑같이 단행할 것인가. 또 청년이나 신혼부부 세대의 경우에는 오히려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계층별로, 지역별로 어떤 식으로 보유세를 강화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숙제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 해법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류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유가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싸고 무력 충돌을 이어가면서 국제유가가 크게 올랐잖아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70달러 선이었는데 이제는 90달러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김광석]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중동 전쟁의 경과와 그것으로 미치는 국제유가의 향방은 호르무즈 해협을 주목하시면 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개수가 원래 몇 척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원래는 한 110척 정도, 하루 평균. 그러다가 중동전쟁의 여파로 0척으로 줄었었습니다. 그러다가 봉쇄 조치를 다시 하고 봉쇄 조치를 풀고. 최근에 봉쇄 조치를 풀었었잖아요, MOU 체결할. 종전 MOU 체결할 때만 해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개수가 한 30척 정도까지 늘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0척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개수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국제유가가 올라갑니다. 더 중요한 부분을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 엄중하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2022년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때도 러우전쟁이 있었고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41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때 국제유가가 한 번 치솟았었지만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격차를 두고 다시 한번 국제유가가 치솟았던 적이 있어요. 물론 그때랑 상황이 똑같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와 유사한 부분이 뭐냐 하면 바로 재고예요. 왜냐하면 중동전쟁이 터지고 나서 OECD 회원국들이 대거 대응을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비축분을 풀자.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포함입니다. OECD 회원국들, 소위 선진국들이 적극적으로 비축분을 풀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비축분을 약 7개월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축분이 소진되어서 재고일수가 이제는 줄어들었어요. 미국 같은 경우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요.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분이 1984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까지 왔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그러니까 재고를 투입함으로써 원유 공급 부족 현상에 대응을 해왔던 것인데 이쯤에서 종전으로 가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었을 때인데 그런데 지금 국제유가가 떨어진 상황에서 재고분을 채워나가면 역시 큰 문제가 없는데 재고가 많이 소진된 상황하에서는 이때부터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 2월, 3월, 4월 동안 재고분은 많았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높았을 때 굳이 사오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국제유가가 비싸져도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와야 되는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때의 충격은 더 클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7월 말, 8월 초 재고분이 상당 부분 선진국들의 비중이 줄어드는 국면이기 때문에 중동전쟁의 완화가 없거나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조치가 완화되거나 이런 일들이 없다면 상당히 심각한 국제유가 상승과 오일쇼크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우려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고의 소진을 헤아려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우려스럽고요. 그 전에 7월 중순 안에 호르무즈 해협의 통과가 완화되는 조치로 만약에 간다면 그래도 한시름 놓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상당히 심각한 오일쇼크적인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저도 경고의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9주 연속 하락을 했었는데 하락 폭은 또 줄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조만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김광석]
그렇습니다. 저는 판단해보면 예를 들면 오늘 주유비가 지금부터 찾아오는 2주 동안의 주유비 중의 가장 저렴한 날이 아닌가라고 감히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만큼 국제유가가 강한 상승세를 보이니까 당연히 주유비를 올려 잡는 주유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소위 앞에 말씀드렸던 기준금리를 결정했을 때 시장금리가 결정되듯이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시장 주유비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지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소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기준금리가 시장금리를 결정짓는다. 국제유가가 시장의 주유비를 결정짓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관점에서 주유비 부담도 가중될 수 있겠다. 이 부분들이 상당 부분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코스피가 널뛰듯이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 이유로 지목된 레버리지 ETF, 보완책을 내놨는데 시장 변동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까요?

[김광석]
일단 보완책이 빨리 이행된다면 아무래도 변동성은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변동성에 대한 개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올라갈 때는 더 올려놓고 떨어질 때는 더 떨어뜨린다라는 개념이 됩니다. 자료 보시는 것처럼 단일 종목 레버리지, 혹은 인버스 ETF 거래 규모를 보면 7월 13일, 14일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거래대금 비율도 전체 ETF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소위 말하는 40%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가격이 삼성전자 주가가 10% 빠질 때 레버리지 ETF는 쉽게 말하면 20% 빠진다는 것인데. 그런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체 코스피에서 50%를 이미 넘었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 폭을 키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 보시는 것처럼 ETF 보완 정책을 발표했고 예탁금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어요. 그리고 기존에는 1주씩도 거래할 수 있었어요. 1만 5000원짜리 거래니까 하나씩도 거래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었는데 20주 단위로 매도, 매수를 제한한다. 거래량이 줄어들 수 있겠고. 새로운 레버리지 ETF 상품은 절대 금지. 새로운 레버리지 ETF 상품은 이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 ETF 상품 같은 경우 광고나 마케팅을 중단하는 조치. 그리고 여러분들이 레버리지 ETF 투자를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조차 기존 이수교육 시간이 2시간이었는데 3시간으로 연장함으로써 어쨌든 레버리지 ETF 투자를 까다롭게 제약하는 그런 정책들을 가동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레버리지 ETF에 대한 의존도를 향후 줄여나가기 위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발표한 것이다라고 해석해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앞으로의 상황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