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보유세 개편에 "초고가 1주택은 달리 봐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 실거주용 1채라고 하더라도 초고가에 대해서는 달리 적용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 판단이 돼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19일) KBS 방송에 출연해 초고가 주택은 세금 부담 능력도 있고 시장에 주는 부담도 있어, 달리 봐야 한단 의견이 부동산 토론회에서 많이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보유세 수준이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 등의 논의가 남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보유세 인상과 함께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 기간 양도세 부담을 조정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를 낮춘다는 건 하나의 고려 사항이지만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등도 고려해, 과세 형평 원칙에 맞춰 설계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실장은 부동산 공급과 관련해선,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비아파트 매입 임대 등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절박한 심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영등포·구로 등의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따로 만나기로 약속했다며 그 기회에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