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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장기채무 탕감, 포퓰리즘 아니야...선진 금융시스템 만드는 것"

2026.07.20 오후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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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의 장기 연체 채무 탕감정책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해 포퓰리즘이나 관치금융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권 부위원장은 청와대 온라인 정책홍보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채무조정 제도는 20년간 운영해온 제도 공백을 메꾸고 문턱을 낮추는, 선진화된 금융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부위원장은 정부가 도와주려는 분은 극히 일부이고, 이를 전체 신용시스템으로 연결하면 과장된 것이라며 소수를 외면하다 금융시스템 신뢰, 공동체의 건강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심사를 강화해 철저히 가리겠다며 나중에 숨겨놓은 재산이 발각되면 채무조정 자체를 무효화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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