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 통합 저해하는 주범"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으로 규정하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속도감 있는 공급과 실수요자 지원책을 마련하고, 조세 제도는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이 대통령의 이런 언급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1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그리고 정말 해결하기 쉽지 않은 사안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았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자산 불평등과 가계부채, 청년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고 있단 겁니다.

특히, 극단적인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여기에 뒤섞이면, 상당한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여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양극화 완화를 위해선,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숙제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이 대통령은 이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지목했습니다.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속도감 있는 공급과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히 마련하고, 조세 제도 또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하고,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과 대책들을 만들어내 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앵커]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중동 정세 관련 대책도 논의됐죠?

[기자]
오늘 국무회의에선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격화 등 악화하는 중동 정세와 국제 유가 등에 대한 관계 부처의 보고도 이뤄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조기 종전이나 휴전 가능성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며 현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특히, 중동 전쟁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잘 챙겨달라고 주문하며, 석유 최고가격제를 언급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금쯤은 가격을 더 내리든지, 제도를 폐지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매점매석'에 대한 엄단 방침도 재차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매점매석 물품은 전부 몰수 대상이라며, 관계부처에 단속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YTN 강진원 (jin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