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죄'에 설왕설래..."대통령 재판은 왜 중단하나" [Y녹취록]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결과를 놓고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최민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국민 여러분께 AI 판사 도입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판사가 법리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다른 의도로 정파적으로 정치적으로 대법원장의 의도대로 판결한다면 그 판사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경필 / 법원행정처장 : 각 재판부에서 독자적으로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서 유무죄를 정하고 형량을 정했을 뿐….]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이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 환송된 사건이 잠자고 있는 재판부예요. 서울고법 형사7부 비판하시려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왜 빨리 재판 안 하느냐 그것부터 항의하셔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특검이 정권의 기소 자판기 노릇하다가 법원에 철퇴를 맞은 겁니다. 조작 기소는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입니다. 특검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대법원 상고 즉각 포기해야 합니다.]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의 2심 선고를 두고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또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끌고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야 공방 어떻게 보셨어요?

◆최진> 일단 민주당의 공격은 상당히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을 보면 1심과 2심이 동시에 인정한 건 뭐냐 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씨를 만났고 그다음에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의 지인이 돈 3300만 원을 제공했다, 이 부분은 1, 2심 다 일치합니다. 다만 1심, 2심 판사에 따라서 판결은 전혀 달라진 거죠. 1심은 완전히 유죄를 선고하고 2심은 무죄를 선고했는데 차기 유력한 정치 대권주자의 생명이 중대한 사법적 판단을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재판부의 판단, 관점이 이렇게 크게 달라질 수 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완전히 사법부의 정치화 아니냐. 그리고 그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꾸 보수화됐고 또 어떻게 보면 대통령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워왔기 때문에 정치적 의혹 시선을 갖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후에 조희대 탄핵에 대해서 상당히 속도가 붙고 있거든요. 김민석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자고 해서 서로 의견들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전반적인 기류는 일단 조희대 탄핵의 기류가 점점 강해지는 듯한 기류입니다.

◇앵커> 민주당, 특히나 강경파를 중심으로는 탄핵만이 답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김철현> 제가 볼 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예를 들어서 재판 항소심에서만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1심과 2심의 판결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원래 1심과 2심이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게 3심제를 두는 이유거든요. 예를 들어 1심에서 유죄가 났는데 2심에서도 유죄가 난다. 3심에서 유죄가 난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났다 그러면 3심제를 둘 이유가 없는 거죠. 1심과 2심은 보는 판사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2심에서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부분은 이렇게 보거든요. 1심에서 유죄가 나올 직접적인 이유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1심에서도 마찬가지로 명태균의 진술을 두고 봤는데 1심에서는 명태균의 진술을 절반 정도가 신빙성이 있다고 얘기했고 2심에서는 명태균의 진술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거거든요. 딱 판단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오세훈 씨가 명태균 씨의 말투, 정치적으로 과장하는 것, 허풍치는 거 이런 것들을 보고 저는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와 과연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1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증거가 나왔거든요. 명태균의 육성이 담긴 녹취록, 오세훈은 모른다. 이 부분이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심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 오세훈은 모른다 이 부분이 결정적인 유죄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다뤘던 것처럼 주진우 의원이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스토킹한다, 파파라치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조희대 대법원장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계속 스토킹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할 생각도 없고 본인이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서도 제청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탄핵한다, 사퇴하라 이렇게 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스토킹이나 파파라치 행각도 사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은 민주당에서 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민심의 역풍이 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