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AI 접근은 기본권...국가는 AI 시장 조직"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인공지능에 대한 접근은 이제 하나의 기본권으로 봐야 한다며 'AI 기본사회' 구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21일) SNS에, 인공지능이 개인의 기회와 성장을 가르는 힘이 된 이상, 국민 누구도 그 문 앞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챙기는 일은 국가의 몫이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시장에만 맡겨두면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않는다며 초등교육이나 공공보건을 수지가 맞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본권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듯 AI 또한 그렇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국민 모두에게 최소한의 컴퓨팅을 보장한다는 것은 현금을 나누어 주는 복지와는 다르다며 현금이 소비할 힘을 보태 준다면, 컴퓨팅은 생산할 힘을 보태 준다고 부연했습니다.

김 실장은 AI를 만들고 팔고 쓰는 일은 그대로 시장에 맡기되 AI 시대의 국가는 생산하거나 통제하는 국가가 아니라 시장을 조직하는 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조직된 시장은 더 많은 사람이 AI를 쓰는 데 그치지 않고 AI를 활용해 만드는 쪽에 참여하는 사회로 이어진다며 그게 'AI 기본사회'라고 규정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