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핵심 국가과제 해결에 방점 두고 예산안 편성하길" [현장영상+]

[이재명 /대통령]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적 변화를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관문입니다. 한편으로는 부동산 문제 등 수도권 집중에 따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 중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수도권 1극 체제입니다. 이 1극 체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하는 그런 위험을 갖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지방에 사는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지방도 대한민국 국토입니다. 어느 지역에 살든 누구나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고 또 지방의 성장이 대한민국의 도약을 견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국이 동반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우리가 반드시 이끌어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 중앙과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입니다. 균형발전의 성공은 중앙정부 혼자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중앙과 지방정부가 굳건한 원팀이 되어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데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해법을 찾고 또 중앙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방이 주도하는 국토 대전환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구조적으로 재편하고 또 지방별로 새로운 성장 축을 만들려면 보다 과감하게 거시적인 접근도 필요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 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지방이 성장해야 대한민국이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예산철이죠. 관련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대전환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우리 경제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여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산업 대전환이 만들 기회를 잘 활용해 국민 삶의 실질적인 도약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특히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삼아서 생산적 재정 전략으로 전환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눈앞의 재정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닙니다. 소중한 미래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서 지금의 1만 원을 내일은 10만 원, 또 그 후에는 100만 원으로 키우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해서 재정의 건실한 운용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초격차 성장 촉진, 또 K자형 양극화 완화, 균형발전, 인재개발, 청년 미래사다리 구축 등 핵심 국가과제 해결에 방점을 두고 예산안 편성을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제출 이후에 국회나 국민 여러분의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어떤 기사들을 가끔씩 보면 정부 정책이 국회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을 하면 오락가락 비난하고 또 국회와 합의가 잘 안 되어서 하면 일방적이라고 하고 앞으로 가도 비난, 뒤로 가도 비난, 서 있어도 비난, 앉아도 비난. 누우면 누웠다고 비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과 기업들이 오랜 시간 피땀 흘려 일군 국가 핵심기술이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기술 안보에 한치의 빈틈도 허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