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자수 농장 무서워해"...경찰 발표에도 의혹 여전 [뉴스나우]

■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찰이 제주 실종 사건장 모 씨의 타살 가능성이 낮다고 추정하고 있지만 여러 의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경북 경산에서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한 중국인 강사가 치밀한 범행과 함께 여러 지역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부검 감정서 결과에는 골절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나왔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임주혜]
그러니까 외상의 흔적이라든가 범죄의 혐의점과 연관시킬 수 있는 특이한 골절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몸통이라든가 머리뼈, 이런 등지에서 골절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극단적 선택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취지라고 읽혀지는데요. 사인을 보자면 단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극단적 선택 고려할 수 있다 정도의 취지. 그러니까 외부의 범행 가능성, 범죄와의 연루 가능성이 다소 낮다는 기존의 경찰 결과와 유사한 내용, 부합하는 내용으로 감정서가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감정이 어려울 수 없는 사정 고려해야 합니다. 이미 사망한 지 3개월이나 넘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부패된 상태였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정확한 사망 시간의 추정이라든가 골절 같은 부분과 관련해서도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는 점 역시 지금 이 부검 감정서에 담겨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전히 이런 감정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의구심을 표하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야밤에 야자수에서 극단적 선택하는 건 소가 웃을 일이다,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는데 사망 원인 관련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임주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망 원인과 관련해서 과연 범죄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 의구심을 표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라는 것들이 일단 야자수 나무의 모습을 살펴보면 가시가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기에 굉장히 불편한 장소라는 점. 그리고 어두컴컴한 지역에 여성이 혼자 굳이 여기까지 걸어들어갈 이유가 있었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지점은 지금 경찰은 초기에도 밝혔던 것처럼 옷가지나 장신구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는 점이라든가 이 주변에 야자수의 낙엽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굉장히 정돈된 상태였기 때문에 몸싸움의 흔적이 없다 그리고 현장에서 자택에 있었던 끈이 발견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범죄와의 연루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CCTV 같은 것이 남아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경찰에서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을 언급해도 다른 가능성 역시도 정황으로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분석 가능합니다.

[앵커]
프로파일러 표창원 소장도 백골화된 시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표창원 /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소장 (오늘, BBS 라디오 ‘정혜승의 아침저널’)]
3개월 지나서 현장이 확인이 되고 야외다 보니까 그러한 의문들을 규명할 수 있는 증거들이 많이 좀 사라진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많이 들고요. 법의학적으로 위 내에 음식물 소화 정도 그리고 시신의 강직, 시반 또는 안구 혼탁성, 직장 내 온도, 다양한 법의학적인 사망 시간 추정 기법들이 있는데요. 부패가 상당히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상당히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두 번째 방법인 사회공학적인 방법 실종자가 실종된 시점, 복장 발견된 상황 그다음에 실종된 이후에 생활 반응이 발견되는지 이동의 흔적이 있는지, 그다음에 심리 부검을 통해서 실종자가 실종 전에 어떤 말과 글을 남겼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사망 추정 시각을 규명할 수 있는 어떤 여지들이 많이 소멸해 버렸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아마 사회공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사망 시각을 실종 직후로 이렇게 추정한다는 발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타살이라고 한다면, 극단적 선택(자살)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할 사람이 누구며 과연 혼자서 가능하고 그러한 연출을 하게 된 연유와 방법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살로 단정할 수도 없고요.

[앵커]
표창원 소장의 분석을 들어봤는데 이번 실종 사건 관련해서 유족들 요청에 의해서 제주실종 피해자는 앞으로 익명을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얼굴 등도 모자이크 처리나 최대한 노출을 자제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분석을 들어보면 워낙에 백골화된 시신이기 때문에 사회공학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용어는 어렵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임주혜]
그렇죠. 사회공학적 분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단 정확한 사망시점을 추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다른 사건에 비추어보면 부검을 말을 때 음식물 같은 부분을 분석해서 최종적인 식사 이후에 음식물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그 남아 있는 음식물의 상태 등을 통해서 사망시간을 역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백골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확한 사망시점을 알 수 없겠죠. 그럴 때는 사회공학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데 그 예시가 일단 마지막까지 휴대전화에 발생한 기록을 보자면 실종신고가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숙소에서의 모습이 잡힌 날 이후로 휴대전화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생활반응이 없어서 그 시점으로 사망이 추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사회적인 반응이나 행적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로 사망시점을 보고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초동 대응이 제대로 되었더라면, 빠른 시점에 발견이 되었더라면 충분히 확인될 수 있었던 사망 시점이라든가 사망원인 같은 부분도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리고 정확한 증거, 물증, CCTV 자료 등이 남아 있지 않다 보니까 추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여러 프로파일러들이나 범죄심리학자들도 가능성 등을 언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앞서 장소 가지고도 말이 많았다고 저희가 설명해 드렸는데 장 모 씨 아버지가 야자수 농장은 딸이 무섭다고 기피하는 곳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 장소에 가서 어쨌든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죠, 그 부분도 명확하게 그곳으로 들어가는 CCTV 같은 게 확인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굉장히 으슥한 곳이고 야자수 나무라는 게 낮시간대에는 당연히 밝기 때문에 지나갈 수 있겠지만 밤시간대에는 칠흑같이 어두운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두운 곳을 혼자서 굳이 들어갈 만한 요인이 있었겠느냐, 또 야자수라는 것이 관리가 되지 않은 야자수 나무이기 때문에 가시 같은 것들이 무성하고 이곳까지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와 관련해서 유족 역시도 평소에 이 공간을 무섭다고 표현했었다고 하는 남자친구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들어갔다는 것이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의구심 표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번 실종사건을 처리한 경찰의 프로세스를 보고도 여러 가지 실망을 하게 되는데 실종을 허위종결한 부 경장이 한 달 뒤에 실종자 발견 공로로 표창을 받았다? 이건 굉장히 좀 황당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임주혜]
그렇죠. 참 믿기 어려운 일인데요. 표창을 받은 사실이 맞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주서부경찰서에서 부 경장에 대한 상훈, 징계 내역을 확보해 받아본 건데요. 바로 실종신고가 있었고 허위 종결했는데 아직 발견되고 재수사되기 전, 그러니까 실종신고가 있고 한 달 정도 뒤에 실종 치매 노인 발견의 공을 인정받아서 표창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번이 처음 표창도 아니었고 지난해에도 그렇고 경찰로 근무하는 동안 10차례 정도 표창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물론 징계 내역도 있었습니다. 이전에 알려진 것처럼 가정폭력이 문제가 되어서 내부 경고를 받은 바도 있었고 바로 얼마 전에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해서 직위해제를 당한 그런 경력까지 담겨 있는데 허위로 종결했던 이런 사안들이 지금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그 와중에 표창을 받았다. 시스템의 허점 그리고 경찰 내부적으로도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과 부실하게 해서 큰 피해를 끼치고 있는 사람을 전혀 갈라내지 못했구나라는 진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앵커]
일부 전문가들이 부 경장이 잘못된 권위주의나 특권의식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분석했는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임주혜]
일단 범행동기를 찾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지금 가족들에게는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실종신고가 들어온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그런 입력값을 넣어서 시스템상으로도 삭제시켰겠는가. 의아한 지점이라는 것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본인에게 크게 이득이 되는 것도 아닌데 아마도 그렇다면 소영웅심리처럼 내가 이렇게 일처리를 잘해, 내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어라는 우월감에 젖어 있지 않았는가 하는 분석까지 나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허위 종결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표창까지 받았다는 게 참 황당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허위 종결 사건의 최초 신고 녹취가 또 기간 만료로 삭제되기까지 했다고요?

[임주혜]
그렇죠.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 이미 재수사가 착수된 이후까지는 여전히 녹음이 남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보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12 신고 같은 경우에는 3개월의 보관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5월 15일에 최초의 신고가 있었고요. 지난 8월 16일 이 보관기간이 만료돼서 삭제됐는데 이미 11일부터는 재수사가 시작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취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보관기간 연장을 안 해서 그대로 삭제가 되었는데요. 물론 신고내역 등이 수기로 적혀 있고 정리된 파일은 있다고는 하나 최초 녹음파일조차 확보하지 않은 부분, 이 역시도 수사 과정의 허점이라는 비판,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수사의 기본이 증거 확보인데 기본 자체가 안 되어 있었다는 그런 얘기여서 경찰 수사에 대한 비판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