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채무조정...서민금융 확대

정부가 금리 상승의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있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3년 넘는 연체 채무를 소각하거나 조정해 사회복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4분기에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채무조정 대상은 금융권이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대상 무담보 채권 가운데 2023년 6월 이전에 연체가 발생해 지금까지 연체가 지속되고 있는 장기연체채권입니다.

코로나 사태 때 358조7천억 원 규모 개인사업자 대출이 실행됐는데, 미상환 잔액은 43%인 154조7천억 원, 이 가운데 석 달 이상 연체 비율은 4.1%인 6조3천억 원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시기 사회 공동체를 위해 생업의 희생을 감수한 자영업자가 장기간에 걸친 빚 부담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사회 공동체가 특별한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 일괄 소각 등 금융 공공기관 채권 관리도 올해 하반기에 강화합니다.

정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채를 성실하게 상환하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우대금리나 대출 한도 상향 등 인센티브도 확대합니다.

햇살론 연간 공급 규모를 올해 5조9천억 원에서 내년 6조2천억 원으로 3천억 원 확대해 서민금융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청년 대상 미소금융은 기존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와 기초생활수급자 등에서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이면서 연소득 3천5백만 원 이하인 청년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고 대출 한도도 5백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두 배 올리기로 했습니다.

추석 민생안정대책도 다음 주 발표합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