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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심위, 출범 후 첫 조직개편...전자심의 확대로 신속성 강화

2026.08.28 오전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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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출범 후 첫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디지털 성범죄와 마약, 도박 등 주요 불법정보에 대한 전자심의를 확대합니다.

방미심위는 오는 31일부터 심의 지원 시스템 고도화와 인공지능 기술 도입, 분쟁조정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사무처 조직을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존 디지털 성범죄심의국은 주요 불법 정보와 전자심의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확대해 통신심의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전담팀에 더해 도박, 불법금융 정보 등을 다루는 '디지털 경제범죄전담팀', 마약·자살 유발 정보를 맡는 '디지털사회범죄전담팀'이 신설됩니다.


또 명예훼손이나 유해 정보 등 숙의가 필요한 일반 안건은 기존처럼 통신심의국에서 대면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방미심위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불법·유해정보 대응의 속도와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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