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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사위원 "조작기소 특검 추진 시기 지도부와 협의"

2026.08.28 오전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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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표적·조작 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안 추진 시기를 당 지도부와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오늘(28일) 민주당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상임위원회별 분임토론 결과를 전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특검법안이 이미 발의된 만큼 논의를 해야 하는 건 맞는다면서도,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할지에 대해선 의견은 수렴했지만 아직 공개할 단계가 아니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또, 대법관 후보 서명 제청 논란과 관련해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협의 없이 임명 제청한 현재 후보자를 자진 철회하고, 추천됐던 나머지 3명을 후보로 해서 대통령과 협의를 거쳐 다시 제청해야 한다는 데 법사위원들이 뜻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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