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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비 불법 환급' 의심 병원 15곳 수사 의뢰

2026.08.28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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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실손보험 환자에게 고액의 진료비 선결제를 유도하거나 진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병원 15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요양병원 8곳과 한방병원 4곳, 병·의원 3곳입니다.

이 병원들은 환자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고액의 선결제를 하도록 한 뒤 진료비 일부를 카페나 마사지 쿠폰 등으로 돌려줘 의료비를 불법 환급한 거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병원은 이 과정에 환자가 실손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실제와 다르게 작성한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지난 6월 출범한 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통해 수사 의뢰한 의료기관은 이번을 포함해 모두 33곳으로 늘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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