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주택 조기 대량 공급 반드시...폭락 대비 시스템 지시"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조기에 수도권 주택 대량 공급 방안을 반드시 시행하겠다며 거듭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정책 추진과 고금리 등이 맞물려 주택 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대응 시스템을 지시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휴일 SNS에 글을 올려,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역량을 총동원하겠단 표현을 사용하며, 주택 공급 조기 확대 방침부터 재차 분명히 했습니다.

수도권 주택 대량 공급을 반드시 시행하겠단 건데, 특히 서울은 구청장들에게 5백 세대 이하 규모 인허가권을 부여하는 등 조기 인허가와 착공에 각종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13일, 수석보좌관회의) :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서….]

또, 국토부의 주택공급 담당 인력 확대와 동시에 소규모라도 가용택지 추가 발굴을 주문했고 청와대가 점검도 실시 중이란 점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정부의 공급책과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 경매 폭증 등으로 부동산이 '폭락'할 경우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는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긴다며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제도 역시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비거주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정부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당에서 일부 완화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큰 틀에선 개편안 방향을 유지하겠단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내년 1분기 한은 금리가 3.5%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단 내용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부동산 투기를 향한 경고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영상편집 : 전주영
디자인 : 정하림

YTN 김경수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