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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경찰 개혁 토론회..."실패한 시스템 다시 설계해야"

2026.08.31 오후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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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회에서 경찰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오늘(31일) 토론회를 열고, 경찰의 무능과 비리가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며 실패한 시스템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특히 성인 실종자의 통신 수사와 위치 추적이 제한되는 현행 제도부터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제주 경찰의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등으로 국민의 불신이 커졌다며,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수사와 기소 분리로 경찰의 책임이 커진 만큼, 수사 개혁위원회를 통해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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